조루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원자력을 민수용 목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군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원자로와 핵연료 등 핵잠의 특수 요소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다”며 “핵잠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핵잠에 적용될 군사용 원자력에 대한 안전규제·안전조치·보안·방사성 물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면 기존 법령으로 한계가 있다고 본다. 방위사업법, 원자력안전법 등 기존 법령들은 민수용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 군수용으로 활용할 핵잠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 핵잠이 장기간 대규모 예산과 국가적 노력이 투입될 국가전략사업으로, 사업 추진 체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국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특별법에 범정부 핵잠 태스크포스(TF)의 상설화 근거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에서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국방부 내 팀으로 운용 중이다. 국방부는 특별법을 범정부 TF 상설화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입법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상반기 중 국방부 주도로 입법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설탕·생리대에 이어 이번엔 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한 대한제분 등 14개 생필품 업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전방위적인 담합·탈세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착수한 세무조사 결과, 오비맥주 등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을 상대로 총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생활필수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초래한 14개 업체를 상대로 4차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을 짬짜미한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 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등 총 14개 업체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5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검찰이 최근 담합 행위로 기소한 밀가루 가공업체 대한제분이 포함됐다. 대한제분은 탈루 혐의 금액만 1200억원에 이른다.
대한제분은 다른 업체들과 ‘사다리 타기’를 통해 가격 인상 순서를 정하는 식으로 담합해 수년간 제품 가격을 44.5% 올렸다. 다른 담합 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 단가를 조작했고, 담합으로 거둔 이익 약 800억원은 축소 신고했다.
또한 사주 일가에 인건비 약 70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사주 소유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와 유지 관리비를 회삿돈으로 대납했다. 이는 배임·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간장·고추장·발효 조미료 제조업체 A사는 시장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올렸다. 그 결과 지난해 영업이익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으로 300% 이상 폭증했지만, 세금은 꼼수로 줄였다. A사는 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를 고가로 매입하고, 사주 자녀 법인에 고액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티슈 제조업체,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농수산물 유통업체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물가 불안을 일으킨 103개 탈세 의심 업체를 상대로 3차례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9월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 업체를 상대로 탈루 혐의 금액 3898억원을 찾아내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이날 밝혔다.
독과점 지위에 있는 맥주·라면·아이스크림 제조사 3곳의 추징세액 합계만 1500억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85%를 차지했다. 이 중 오비맥주의 추징세액이 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오비맥주는 판매점 리베이트 1100억원을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했고, 특수관계법인에 용역 수수료 450억원 이상을 과다 지급하고 술 가격을 22.7% 인상했다.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빙그레도 특수관계법인에 물류비 250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제품 가격을 25% 인상했다. 추징액은 200억원대다.
국세청이 설탕·밀가루·생리대 등 주요 생필품 가격 담합 행위에 칼을 빼든 것은 이 대통령의 물가 챙기기 행보와 보조를 맞춘 결과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물가 안정 지원도 국세청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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