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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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2 21:3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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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팝스타 레이디 가가는 2011년 발표한 ‘본 디스 웨이’에서 성소수자와 소수인종을 호명하며 “나는 내 방식대로 아름다워, 신은 실수하지 않으니까.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라고 노래했다. 이듬해 그는 월드투어 첫 공연을 서울 잠실주경기장에서 열었는데, 일부 개신교 단체가 이 공연에 반발했다.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창조했다’는 가사가 성경 가르침과 다르고,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며 ‘기독교의 동성애 치유 노력’을 좌절시킨다는 게 이유였다. 공연장 앞에서는 기도회와 집회가 열렸다. 이 공연은 결국 청소년 관람불가로 등급이 조정됐다.
14년이 지났다. 강산이 한 번 반은 바뀌는 동안 한국 대중문화는 표현의 경계를 꾸준히 넓혀왔다. 2021년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댄스크루 라치카는 퀴어 당사자 댄서들과 함께 ‘본 디스 웨이’ 공연을 펼쳤다. 2023년 MBC <가요대제전>에서는 래퍼 이영지와 그룹 아이브의 안유진이 이 노래를 불렀다. “게이든 이성애자든 양성애자든 레즈비언이든 트랜스젠더든 상관없이, 난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라는 가사도 삭제되지 않고 흘러나왔다. 2026년에는 그룹 아이들이 ‘커버곡’이 아닌 자신들의 정식 발매곡 ‘모노’에서 퀴어를 직접 호명한다. 이 노래에는 “네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동쪽에서 왔든 서쪽에서 왔든,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너의 진짜 느낌대로 춤을 춰”라는 가사가 나온다. 영국 출신의 논바이너리(이분법적 성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성정체성) 래퍼 스카이워터의 피처링도 이어진다.
드라마와 예능에서도 동성애는 이제 더 이상 논쟁을 위한 장치나 문제가 있는 존재, 혹은 ‘감초 캐릭터’로만 소비되지 않는다. 2010년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가 동성애자 아들을, 2012년 <응답하라 1997>이 남자 주인공을 짝사랑하는 소년을 등장시켰다면 2024년 <대도시의 사랑법>은 게이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웠다.
퀴어 연애 프로그램 <남의 연애>는 스핀오프를 포함해 5개 시즌이 제작됐다. 금기를 깨는 용감한 아티스트와 제작자가 많아져서만은 아닌 것 같다. 문화는 때로 사회의 감수성을 앞장서서 끌고 가지만 이미 변화한 감수성을 한발 늦게 반영하기도 한다. 대중문화 영역에서 이런 콘텐츠가 늘어나는 것은 이미 대중이 더 이상 게이가 나오는 연애 프로그램도, 동성애가 등장하는 노래도 드라마도 그다지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바뀌지 않은 것도 있다. ‘모노’ 첫 무대가 KBS <뮤직뱅크>에서 송출된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는 개신교 단체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 주최로 차별금지법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불건전한 가치관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 “기도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을 ‘정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등의 주장이 나왔다. 14년 전 잠실주경기장 앞에서 나오던 말들과 너무 비슷해서 기시감이 들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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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야당 국회의원은 집회 참석 후 페이스북에 “특정 독소조항을 담은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교육과 가정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오늘도 유튜브 주간 뮤직비디오 차트 1위에 있는 ‘모노’를 들으며 또 생각한다. 사실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뤄진 지 오래가 아닐까. 이미 체결된 합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목소리 큰 일부가 우기는 것은 아닐까.
바뀌지 않은 것은 또 있다. 차별금지법은 2012년에도 지금도 여전히 없다. 일하거나 교육받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내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인 차별금지법의 반대 포인트가 오로지 ‘동성애’로만 모아지는 현상도 그대로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제대로 된 심의 없이 폐기되거나 철회됐다”는 문장을 차별금지법 기사마다 똑같이 쓴 지도 10년 넘게 지났다. 22대 국회에는 진보당 손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올라와 있다.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날 때는 다른 문장을 쓰고 싶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한 자 한 자 배우면서 얼마나 좋았던지 하루 종일 그날 배운 글자 생각만 하고, 자려고 누워 그 글자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일어나서 확인했습니다.”
10일 오후 백발이 성성한 오상호씨(96)가 학사모를 쓰고 부산시교육청 대강당 단상에 올라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날 부산시 교육청의 ‘2025학년도 제12회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력인정서 수여식’의 최고령자다. 오씨가 떠듬떠듬 소감문을 읽어나가자 좌중에서 박수가 나왔다. 오씨의 말에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경주가 고향인 그는 “공부를 못한 게 평생의 한이 될까 봐 학력인정프로그램에 도전했다”고 했다. 이날 오씨와 함께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인정을 받은 이는 모두 197명(초등 131명·중등 66명)이다.
부산 기러기문화원의 학력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오씨는 고령임에도 3년간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오씨와 같이 학력 인정을 받은 송선자씨는 “옆에서 지켜봤지만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분”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3년간 공부를 하면서 힘든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기쁠 뿐이었다”며 “학교 가는 날에는 지팡이를 버리고 뛰어갈 정도였다”고 말했다.
학력 인정 문해 교육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 18세 이상의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부산에서는 2014년 196명이 처음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 인정을 받았다. 2025학년도까지 약 2000명이 초등·중학 학력을 인정받았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지난해보다 2개 기관을 늘린 15개 기관에서 5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값진 결실을 이뤄낸 이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낸다”고 말했다. 오 할머니는 “16살 같은 96살에 중학교 졸업장을 받게 됐다”며 “봄·가을 소풍, 추운 겨울 따뜻한 붕어빵 모두 잊지 못할 기억이다. 후배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9일 장동혁 대표를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사진)을 제명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공천권을 확대해 친한계가 당협위원장인 일부 지역을 관할하도록 하는 등 장 대표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친한계가 “숙청 정치”라고 반발하면서 당 내홍은 깊어지는 양상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당원 징계안이 최고위에 보고됐다”며 “최고위 의결 없이 보고사항으로 마무리됐고,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와 당원 등을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당헌·당규에 위반된다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당규는 ‘탈당 권유 통지 후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규정한다.
당내에선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최고위원회인지, 윤리위원회인지 논란이 일었으나 지도부는 이를 최고위 의결 없이 제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김 전 최고위원을 자동 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기회를 줬고, 최고위 의결을 제명(징계를 받은 것)과 똑같이 거치는 부분에 대해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고위 보고사항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예정됐던 것이라 하나도 놀랍지 않고 ‘참 애쓴다’ 싶어서 실소를 짓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리위가 저에 대해 내린 징계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기본원칙과 언론자유에 반하는 것”이라며 “제명을 확정한 데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숙청 정치는 계속된다”며 “불편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숙청된다면, 그 정치가 지키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했다.
안상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날 최고위원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최고위원들의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로 인한 지도부 붕괴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전환된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경북지사 출마 선언을 했고, 양향자 최고위원 등의 출마도 거론된다.
또 인구가 50만명 이상이고, 최고위가 의결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각 시도당 공관위가 기초단체장 선거를 위해 원칙적으로 경선 또는 공천을 하되 예외적으로 중앙당 공관위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이를 두고도 장 대표가 친한계의 영향을 줄이고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에는 친한계가 당협위원장인 서울 강남·송파구가 포함돼서다. 송파갑·을·병 당협위원장은 각각 박정훈·배현진 의원, 김근식 위원장이고, 강남병 당협위원장은 고동진 의원이 맡고 있다. 모두 친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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