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저축은행 부실 대응’ 예보 특별계정, 올해말 최대 1.6조원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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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2 16:4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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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저축은행 부실 사태 대응을 위해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올해말 운영 종료 시점까지 최대 1조6000억원가량의 결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와 금융권은 결손을 메우기 위해 운영 기한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처리를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계정 1년 연장 방안에 대해 금융업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 금융업권이 특별계정 1년 연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2011년 이후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전 금융업권의 참여 아래 특별계정을 설치해 올해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다. 설치 당시에는 부실 정리에 약 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1부터 2015년까지 부실이 추가 발생하면서 총 31개 저축은행 정리에 27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지원액이 12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상환액을 감안해도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는 올해말까지 약 1조2000억~1조6000억원 규모의 결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화 지원이라는 특별계정의 목적에 비춰보면 운영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당초 예상 대비 지원규모가 크게 확대됐지만, 회수노력과 예금보험료 지원 등으로 이미 상당 부분을 상환한 상황”이라며 “운영기한 1년 연장만으로도 잔여부채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는 특별계정 운영기한 1년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특별계정 운영 및 부채상환 경과, 운영 기한 1년 연장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지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건전성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자 한 자 배우면서 얼마나 좋았던지 하루 종일 그날 배운 글자 생각만 하고, 자려고 누워 그 글자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일어나서 확인했습니다.”
10일 오후 백발이 성성한 오상호씨(96)가 학사모를 쓰고 부산시교육청 대강당 단상에 올라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날 부산시 교육청의 ‘2025학년도 제12회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력인정서 수여식’의 최고령자다. 오씨가 떠듬떠듬 소감문을 읽어나가자 좌중에서 박수가 나왔다. 오씨의 말에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경주가 고향인 그는 “공부를 못한 게 평생의 한이 될까 봐 학력인정프로그램에 도전했다”고 했다. 이날 오씨와 함께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인정을 받은 이는 모두 197명(초등 131명·중등 66명)이다.
부산 기러기문화원의 학력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오씨는 고령임에도 3년간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오씨와 같이 학력 인정을 받은 송선자씨는 “옆에서 지켜봤지만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분”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3년간 공부를 하면서 힘든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기쁠 뿐이었다”며 “학교 가는 날에는 지팡이를 버리고 뛰어갈 정도였다”고 말했다.
학력 인정 문해 교육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 18세 이상의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부산에서는 2014년 196명이 처음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 인정을 받았다. 2025학년도까지 약 2000명이 초등·중학 학력을 인정받았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지난해보다 2개 기관을 늘린 15개 기관에서 5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값진 결실을 이뤄낸 이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낸다”고 말했다. 오 할머니는 “16살 같은 96살에 중학교 졸업장을 받게 됐다”며 “봄·가을 소풍, 추운 겨울 따뜻한 붕어빵 모두 잊지 못할 기억이다. 후배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SNS에 변사 사건 현장의 사진을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글을 쓴 현직 경찰관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6일 광명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 올리며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문구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게시물을 당일 삭제했으나, 캡처본이 퍼져나가면서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청은 지난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수사 및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광명경찰서장은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인접서인 안산상록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A 경위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할 예정이다. 현재는 법리 검토를 하는 단계이며, 조만간 A 경위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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