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불참을 결정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본인이 요청할 땐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 작태에 경악한다”며 “국민의힘, 정말 노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전용기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단식까지 감행하며 온갖 생떼를 쓸 때는 언제고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위해 오찬 회동이라는 멍석을 깔아주자 당일 아침에 냅다 줄행랑을 쳤다”며 “비겁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또 “판 깔아주니 막상 마주 앉을 용기는 없는지 비겁한 변명 뒤로 숨어버린다”며 “발목잡기에 혈안이 돼 숟가락까지 던지며 도망가는 장 대표의 무능함에 국민은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12시 청와대에서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을 불참하기로 하고 오전 11시쯤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전력 생산지와 송·배전 등을 잇는 계통 문제로 지연되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2029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전북 전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4개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주력 산업을 유치해 새만금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전북도 등이 추진한 사업이다. 1단계는 약 13.5㎢ 수역에 1.2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3조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완공되면 약 35만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700GWh(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내륙으로 15㎞에 달하는 접속 선로를 구축해야 하는 등 계통 문제로 장기간 지연됐다. 그러다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로 연계점을 변경하며 문제는 해결됐다. 구축해야 하는 선로 길이가 기존보다 13㎞ 줄어든 2㎞가량이 되며 사업비도 약 2000억~3000억원 절감됐다. 또 애초에는 2031년까지 인근 공용 선로를 구축할 계획이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륙 육상 선로를 2029년까지 조기 구축해 연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발전 설비와 필수 계통 연계망을 적기에 구축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새만금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에 우선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역할을 분담한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인허가 절차를 담당한다. 한전은 초고압 송전선로 등 송·변전 설비를 조기에 구축하며, 한수원은 발전시설의 계통 연계 설비 구축을 맡는다.
관계 기관들은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와 함께 송·변전 설비 구축, 계통 연계 등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망 건설 일정과 계통접속 절차를 집중 관리해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새만금을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전북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거소 여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 등 자금도잘계획서 제출 범위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10일부터 국내 부동산을 사면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0일 이후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 때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다.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포함된다.
또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 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단 중개 없이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여 총 416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해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3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3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8월부터는 이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으로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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