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GS건설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허윤홍 대표가 호주를 방문해 대형 전력망(Grid) 기반시설 구축 사업 참여에 대해 현지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호주는 현재 재생에너지 공급이 빠르게 늘면서 전기를 도시나 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허 대표는 이번 호주 방문에서 향후 관련 사업 입찰에 컨소시엄으로 함께 참여할 호주 전력전문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호주 기반시설 산업을 대표하는 연구기관 IPA(Infrastructure Partnerships Australia) CEO를 각각 만났다고 GS건설은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2021년 호주 멜버른의 도로(NEL·North East Link) 공사를 수주하며 호주 기반시설 건설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2024년에는 공사비 17억 호주 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빅토리아주 멜버른 교외 지하철(SRL· Suburban Rail Loop) 터널 공사를 수주했다.
정부가 의대 신입생을 5년간 연평균 668명 더 뽑기로 하고, 의대별 증원 규모를 배분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까지 각 대학에 정원 배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 여건은 물론 지역의사제 취지를 감안한 지역 정주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빠듯한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26곳과 경기 4곳, 인천 2곳 등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분한다. 정부는 대학 종류와 규모에 따라 증원의 상한을 적용한다. 정원 50명 미만인 강원대·충북대 의대 등은 2배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반면 정원 50명 이상인 국립대 의대는 2024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사립대는 규모에 따라 20~30%의 증원율 상한을 적용받는다.
정원 배분은 교육 여건과 지역의사제 시행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지방 국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려도 대학과 지역 병원의 교육·수련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의료계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교육 여건이 좋은 편인 비서울권 사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면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흔들린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정원 배정 시 (대학의) 시설 개선 계획과 기존 계획 이행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생 실습기관을 지역 의료원 및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부 대학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도권 병원에서 실습과정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번 증원 계획이 정원 축소에 해당해 대학에 불이익이 가는 행정조치로 보고 40여일간 이의신청·검토 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이라고 했지만 교육부는 행정적으론 ‘감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령에 근거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입학정원은 매년 5058명인 상태였다.
교육부는 4월 말 배정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5월 말 대학 정원을 확정 공고하게 된다. 9월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4~5개월 앞둔 시점에야 정원 배분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배정의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대학 교육 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균형 있게 위원에 포함됐는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말로만 ‘탈윤한다’ ‘절윤하겠다’고 해서는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선 “합리적 법 집행이 아니다”라며 계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정당사에서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른바 숙청정치로 정치적 반대자를 당 밖으로 내모는데 이건 정치가 아니다”라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아예 당 밖으로 축출해 정치를 할 수 없도록 배제하거나 징계하고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며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야당 참패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은)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빚은 부작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두고 잘못됐다고 하는 분이 있고 당시에는 필요했다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양립할 수 없다. 두 가치를 보듬어 안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과욕”이라고 했다. 그는 “장동혁 지도부가 수도권 선거에서 지면 전국 지방선거에서 패하는 것이라는 위기 의식을 갖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전날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공사 중지 명령을 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하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사업의)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고지하는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며 “100번 양보해 절차상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라고 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것은 목표를 정해 놓고 수단을 맞춘 것으로 합리적인 법 집행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2009년 광화문광장 조성 후 2021년과 2022년 확장할 때는 가만히 있던 정부가 이번에는 굳이 규정을 이 잡듯 찾아내 실무적 미비점이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나”라며 “서울시는 시민에 의해 선택된 민선자치정부인데 과도한 직권남용을 행사하면 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 시점에 대해선 “당의 경선 공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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