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내 아이 첫 돌잔치 계약금 환불 거부·추가 비용 덤터기”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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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2 13:3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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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A씨는 지난해 2월 소중한 아이 첫 돌잔치를 위해 40만원을 주고 행사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 생겼고 돌잔치를 하기로 했던 7월 27일에 3개월 가까이 앞서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행사업체는 돌잔치 계약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는 취소시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약관을 안내하며 환급을 거부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돌잔치 계약(이용 예정일: 2026년 1월 25일)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만원과 함께 의상, 헤어, 메이크업을 위해 다른 업체에 추가로 계약금 3만원을 지급했다. B씨는 같은해 12월 의상 피팅을 문의했고 해당 업체는 피팅비로 3만원을 추가로 더 지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는 계약 당시 추가 비용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돌잔치와 부가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두 업체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최근 혼인율 증가와 함께 출생률이 완만히 회복되는 가운데 자녀의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거래내용, 해제·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2일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43건에서 2024년 50건, 2025년에는 5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상당수 피해는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였다.
특히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 예약에 사진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스드메’ 관련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해당 추가 서비스 선택사항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는 기본서비스 외에 추가로 선택하는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행사업체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1위’, ‘역대급 최대 할인’ 등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를 선택할 때 실제 사업자의 규모, 만족도 등을 확인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돌잔치 사업자들은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서비스 내역 및 요금, 선택서비스 내역 및 요금, 계약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돌잔치 서비스 계약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도가 기존에 추진 중인 의료·돌봄·장례비 지원과 별개로 올해 새로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120% 미만인 가구다. 우선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등이다.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이 완료된 동물이어야 하며,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은 ‘7세 이상’인 반려동물이 대상이다. 올해는 2019년 12월31일까지 태어난 동물이 해당한다.
요건을 충족한 노령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종합건강검진비와 백신 접종비가 지원된다. 지원 단가는 의료·돌봄·장례비의 경우 자부담 4만원을 포함해 마리당 최대 20만원씩,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의 경우 자부담 8만원을 포함해 마리당 최대 4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기도 내 동물병원, 위탁시설 등 서비스를 받은 후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변희정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취약계층의 외로움을 덜어줄 반려동물이 더 오래 건강하게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노령 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도 신설했다”며 “경기도는 사람과 동물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따뜻한 반려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18일 설 연휴 기간 전국 공공기관·행정기관·학교 등이 운영하는 1만여개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료로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에 대한 정보는 13일부터 공유누리( 확인 가능하다. 또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 주요 길찾기 5개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길찾기 앱에서 설 무료 주차장, 명절 무료 주차장,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무료 공공 주차장 등으로 검색하면 현재 위치나 목적지 주변 주차장을 쉽게 찾고 길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차장별 개방 일자와 운영 시간, 야간 개방 여부가 달라 방문하기 전에 공유누리나 길찾기 앱으로 세부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행안부는 “2018년부터 명절마다 공공기관, 학교 등으로부터 주차장 개방 정보를 모아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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