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견 가장 큰 대전·충남 들며“결승점 못 가는 결과 날 수도”
마트 새벽배송 허용 비판엔“쿠팡 독점 상황…균형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특별법 입법이 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여야 이견으로 행정통합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해당 지역 광역 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남광주·대전충남·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이 각각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여야가 재정 분야 등에서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소위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대전·충남통합법을 두고 특히 여야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추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처음 문제가 제기된 대전·충남, 충남·대전에서는 이견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경우에 따라 대전·충남만 광역 통합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 경우 이번 해, 4년 후 다른 통합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해당 지역 의원들이 숙고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행정통합 관련 지역구 의원들 규제 특례와 통합 범위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전남·광주 통합 관련 특례 조항 상당수를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 “(절차상) 각각에 맞는 맞춤형 규제 특례가 해제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충북과 세종이 참여할 때까지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늦추는 게 어떤가’라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2월 말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통합을) 진행하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지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답했다.
당·정·청이 최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총리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시 택배 노동자 건강권이 우려된다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정협의회에서도 새벽배송 허용보다 노동권, 건강권 보장 문제와 상생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새벽배송 전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온라인 내 쿠팡 독점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당·청 간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여당을 설득시키지 못했느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는 이날을 끝으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12일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이 김 전 시의원의 ‘차명 후원’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난 10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김 전 시의원의 ‘차명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오후 민주당 중진 A의원의 보좌관 B씨를 2시간가량 조사했다. B씨는 참고인 신분이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김 전 시의원의 PC를 제출받고 김 전 시의원의 추가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PC에 담긴 녹취 파일엔 김 전 시의원의 ‘차명 후원’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해 7월 B씨와 통화하면서 “빈손으로 만나러 가긴 그렇다”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의원님의 웹 포스터를 보내겠다”며 후원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A의원과 면담을 했으며, 이 시기 A의원의 후원 계좌엔 김 전 시의원의 후원회 회계 책임자 이름으로 500만원이 송금됐다.
B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이 A의원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후원 계좌를 문의하는 취지로 물어와 후원 계좌를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의원은 면담에서 김 전 시의원의 구청장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의원은 김 전 시의원의 최측근이 후원한 사실을 당시 알지 못했으며 최근 논란이 불거진 후 사실을 인지하고 돈을 돌려줬다고 한다.
김 전 시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르면 이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10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미국의 주요 신문들은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8일(현지시간) 총선 결과가 “미국에 희소식”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정치적 호재가 됐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설에서 일“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경우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게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며 진실을 밝힌 다카이치에게 수출과 관광 등 제재로 벌을 주려했던 중국에게도 ‘공(功)’이 있다”며 “(일본에 대한) 중국의 괴롭힘은 대만, 호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역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WSJ는 이어 “다카이치는 자민당의 보수적이고 친미적인 파벌 출신”이라며 “그녀는 방위지출 확대를 선호하는데, 그것은 중국의 광대한 군비 확장을 감안할 때 시급히 필요한 것”이라고 썼다.
이어 “최고의 소식은 자민당의 확고한 다수당 지위가 다카이치에게 권한을 갖고 통치할 재량을 부여한다는 점”이라며 “미국과 자유세계는 중국 공산당의 제국주의 야심에 맞선 동맹으로서 강하고 자신감있는 일본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도 사설에서 일본 총선 결과가 “중국이 주는 실존적 위협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증가하는 각성을 반영한다”며 “일본인들은 다카이치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직설적으로 말함으로써 중국의 시진핑에 정면으로 맞선 뒤 다카이치 주위에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WP는 이어 “다카이치의 성공은 미국을 위해 희소식이며, 미국은 그녀의 성공을 도울 수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 방위지출 확대, 공격용 군사역량 확대, 살상무기 수출금지 해제 등 매파적 안보정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총선 압승으로 일본 여당이 의회에서 힘있는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게 된 상황은 “다카이치가 2차대전 이후 일본 헌법에 들어가 있던 평화헌법 조문을 폐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며 “그녀의 어젠다가 의회를 통과하면 일본은 중국에 맞서기 위한 더 많은 안보 부담을 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WP는 다카이치 총리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대규모 재정지출이 일본의 국가 부채를 더욱 악화시켜 장기적으로 방위비 증액의 재원 마련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해 개헌안 발의선이자 전체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전후 일본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역사적 대승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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