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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일 자민당, 총선서 역대 최다 의석···단독 개헌발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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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2 12:1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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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역사적인 압승을 거뒀다.
9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체 중의원 의석 465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했다. 이는 중의원 전체의 3분의 2를 넘는 의석수다. 기존 의석수 198석과 비교하면 128석이나 늘었다.
이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시절인 1986년 자민당이 총선에서 얻은 역대 최다 의석을 뛰어넘는 성적이다. 다만 당시 전체 의석수는 512석이었다. 현재와 같은 의석수 체제에서 아베 신조 정권도 단독 300석에는 미치지 못했다.
일본 언론은 단일 정당이 중의원(하원)에서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보유하면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을 통해 가결할 수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민당의 독주가 가능해진다.
자민당은 이로써 이시바 시게루 정권 때인 2024년 10월 총선에서 놓친 단독 과반 의석을 1년 4개월만에 되찾으면서 강력한 정권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자민당은 2012년 옛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이후 2014년, 2017년, 2021년 등 4차례 총선에서 연속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1강 체제’를 이어오다가, 이시바 정권 때 여소야대의 상황을 맞았다.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개표 중간 집계에서 36석을 획득했다. 이로써 연정 자민·유신회의 중의원 의석은 352석으로, 여당 의원 비율이 75.7%에 달하게 됐다.
기존 의석수가 167석이었던 최대 야당 ‘중도개혁 연합’은 49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했다.
2024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제2야당 국민민주당은 종전 27석과 비슷한 28석을 얻었다.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과 인공지능(AI) 엔지니어 안노 다카히로가 세운 신생 정당 팀미라이는 각각 15석과 11석을 차지했다.
다만 자민당이 당장 개헌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예정돼 잇다.
개헌을 주장해온 자민당은 과거 아베 신조 총리 때인 2017년 총선 때도 연립 공명당과 함께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해 개헌 발의선은 확보했으나, 공명당이 신중론을 펼쳐 실제 발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총선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여당의 310석 확보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8일 밤 NHK에 출연했으나 개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이라고 말했다.
또 조만간 출범할 다카이치 내각 2기 인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각료들은 좋은 팀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결과를 내고 있는 만큼 바꾸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총선이 치러지면 특별국회를 열어 총리를 다시 선출한 뒤 새로 내각을 구성한다. 이번 총선 승리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의 연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다만 우익 성향인 그는 같은 날 밤 후지TV에 출연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에 제대로 이해를 얻어야 한다”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일(현지시간)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8개월 만에 핵 협상을 재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대화”라고 평가하고, 이란도 “좋은 출발”이라고 언급하며 다음 회담을 예고했지만 이란이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인 우라늄 농축 중단을 거부할 뜻을 거듭 밝히면서 향후 회담에 난항이 예상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7일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전날 열린 미국과의 핵 협상에 대해 “좋은 출발이었다”며 “차기 회담에서 미래 회담을 위한 견고한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다음 회담을 ‘조만간’ 여는 데 합의했으며, 2차 회담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과의 핵 협상에 대해 “매우 좋은 대화”였다고 평가하며 “우리는 다음주 초에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합의를 절실하게 원하는 것 같다”면서도 “만약 그들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매우 가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회담은 양국 대표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바다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이 양측을 오가며 중재하는 간접 형식으로 열렸다. 이후 미국 대표단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아라그치 장관과 직접 대면하는 시간도 있었다.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핵 협상이 중단된 지 8개월 만에 재개된 회담이 양국의 충돌이나 큰 파열음 없이 끝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과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제한, 역내 대리세력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거부하면서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권리이고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향후 협상 타결이냐, 군사 충돌이냐를 가를 핵심 키워드는 우라늄 농축 비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윗코프 특사는 지난해 5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레드라인”이라고 부르며 “단 1%의 우라늄 농축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은 농축 중단을 거부하는 대신 농축 수준을 3%로 제한하는 데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 0(제로)’를 고집하는 것은 협상 결렬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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