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407억원 받고 열차 납품 안한 다원시스···서울교통공사,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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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2 11:51 조회2회 댓글0건본문
공사는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 지난 2023년 ㈜다원시스와 5호선 200칸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비 규모는 2200억원이다.
다원시스는 올해 2월에도 초도품을 납품하기로 했지만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단 한 칸도 납품하지 않았다. 계약상 납기 기한은 2027년까지다. 하지만 현재 기초단계에 해당하는 사전 설계조차 완료하지 못해 서울교통공사는 이들을 고소하기로 했다.
공사는 다원시스가 제출한 공정 만회 대책 역시 실효성이 낮아 납기 기한 준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다원시스가 계약 과정에서 지급된 선금을 계약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르면 계약을 맺은 업체는 선금의 사용처 등 세부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다원시스는 407억원에 달하는 선금의 세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사측은 다원시스가 타 사업의 적자 보전 등을 위해 임의로 선금을 전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선금 반환 청구 및 보증보험 청구 등 법적 회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다원시는 지난 2021년 체결한 5·8호선 298칸 계약 건도 납품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의 피해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해당 납품 역시 선금 588억원이 다른 곳에 전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공사는 용역 및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고소를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민사상 지체상금 부과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고,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라며 “노후 전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체 사업의 공정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고금리와 전세사기 우려 등으로 주거 불안이 커지자 지자체가 보증금을 직접 빌려주거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정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12일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등 이른바 ‘주거비 지원 3종 세트’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이어온 저소득층 중심 주거 지원 사업을 청년층 전반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 가장 크게 확대된다. 청년은 최대 300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는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자녀를 출산할 경우 1명당 2년씩 연장돼 최장 10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범위도 완화됐다. 지난해 신혼부부에 한정됐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올해부터 만 18~39세 무주택 청년까지 확대된다.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연간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올해 500 가구에 7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상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유지된다. 영구·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입주 시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며 올해 200가구에 19억2500만원이 배정됐다.
전북도는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의 지역 이탈과 결혼·출산 지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5714 가구가 관련 지원을 받았고 총 지원액은 491억원이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주거비 부담은 청년층의 정착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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