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사업이 절차상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9일 “감사의 정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늘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지상에는 높이 약 7ｍ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차량 출입구를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으로 바꿔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학계 등 전문가 회의 두차례, 현장 점검,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 등을 거쳐 위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화문 광장은 도로와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진 공간이라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이를 고시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지하 공간 조성도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하상가·지하실도 서울시가 적용한 도로법 시행령 55조 12호가 아닌 5호를 적용해야 하고, 이 경우 건축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도로의 범위를 지상으로 국한하는 내용으로 공간 범위를 설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또한 해당 부지는 도로뿐 아니라 광장에도 해당해 도로점용 허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더라도 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절차상 하자로 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해야 하는 주민 의견 수렴과 재해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가 빠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할 때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하겠다고 서울시에 사전 통지했고, 오는 23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서울시는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광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으며, 시는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왔다”며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러·우 전쟁 끝이 보이지 않는 ‘악몽’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는 24일이면 5년차에 접어든다. 양국 정부는 여전히 영토 문제와 안전 보장 등 핵심 쟁점에 합의하지 못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전쟁에서 드론이 사용되며 미래전의 양상을 예고했다. 제작진은 변화하는 전투 양상, 이번 분쟁이 국제 정세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본다.
통일교 내부문건 속 정교 유착 흔적
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정치권의 유착 의혹이 여야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가수사본부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피의자 혐의로 입건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에 이어 금품을 건넸다고 지목한 인물들이다. 제작진은 통일교 내부 문건을 입수해 자료에 담긴 정교 유착의 실체를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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