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경찰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 7차례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한 고등학생에 대해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2학년 A군에게 754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달 중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군의 협박으로 경찰관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경찰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산정했고, 최근 소송계획과 관련한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했다.
이번 손해배상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인천경찰청이 처음 청구한 것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A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소방과 군을 제외한 경찰력 낭비만 산정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저서를 인용해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이데올로기를 설득하고 선동하기 위한 웅변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일단 집권하면 국가의 발전을 성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새벽에 일어나 읽기 시작한 <김대중 망명일기>의 한 구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그 시절, 그 상황에 이런 생각과 글이 나왔던 것이 놀랍다”며 “가장 어렵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언젠가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며 견지했던 책임감의 눈”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날. 답변을 준비하며, 국정책임의 자세를 가다듬게 된다”고 했다.
김 총리가 인용한 구절은 책 <김대중 망명일기>의 1973년 4월4일자 워싱턴 D.C에서의 기록으로,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이데올로기 또는 대의명분을 높이 걸고 이를 대중적으로 설득하고 선동하기 위한 웅변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일단 집권하면 이러한 대의명분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대중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성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쓰였다.
김 총리는 또 “이 정책은 국제, 국내의 정확한 정보와 과장 없는 숫자,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입각해 실제성이 있어야 한다. 만일 여기에서 실패하면 정치가의 말로가 시작되는 것이며 민중은 이반할 것이다”라고 책을 인용해 적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이해찬 전 대표의 정치적 유언장(회고록)을 읽어야 한다”며 “김 총리가 영결식 때 ‘앞으로 누구랑 상의해야 하나’고 울던데 울지 마라. 책에 다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유 작가의 언급에 김 전 대통령의 책을 인용해 맞선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5일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이 이끌던 평화민주당에 입당해 정계에 입문한 후, 김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김 총리 역시 취임 직후부터 자신이 ‘김대중 키즈’라고 강조해왔다.
최근 당·청 간 이상기류가 감도는 가운데 김 총리는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선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정부의 기본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악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남도가 ‘지하수 고갈 위험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된 산청군 삼장면 일대의 생수 취수량 증산을 허가한 것을 놓고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삼장면은 이미 지하수 이용량이 개발 가능용량을 초과한 곳이다. 생수 증산이 지리산 생태계 파괴와 지반 침하 등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주)지리산산청샘물에 지하수를 일일 272t 더 취수할 수 있도록 최근 허용했다. 이로써 이 업체가 매일 취수할 수 있는 지하수는 기존 600t에서 872t으로 늘었다.
이 업체는 2024년 2월 일일 취수량을 600t 더 늘리겠다고 신청했다. 도는 당시 2년간 임시 증산 허가를 내줬다. 이후 업체는 2025년 5월 추가 증산량을 450t으로 변경 신청했고, 경남도는 검토를 거쳐 이번에 272t 증산을 최종 허가했다.
삼장면은 이미 지하수 고갈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산청군이 ‘지하수법’에 근거해 수립한 ‘지하수 관리계획(2023~2032년)’에 따르면 사업장이 위치한 삼장면 덕교리는 재해 예방을 위해 이용량 감시 등 즉각적인 행정 규제와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지하수 수량관리 1등급’ 지역이다. 2022년 기준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이 100%를 초과해 산청군이 ‘지하수 이용량 심각 지역’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산청군은 생수 취수로 ‘몸살’을 겪는 지역이기도 하다. 경남지역 먹는샘물 기업 10개 중 4개가 산청군(삼장면 덕교리 2개, 시천면 대내리·원리 1개씩)에 있다. 인접한 이들 4개 업체의 하루 취수 허가량은 총 5264t으로, 경남 전체 허가량(8935t)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일일 취수량 기준으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경기 포천시(6개 업체, 7572t)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인접한 하동군 소재 취수업체 2곳까지 포함하면 산청·하동 일대에서 매일 취수되는 지하수는 6364t에 달한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무리한 생수 증산이 지반 침하, 농업용수 부족, 생태계 교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고갈 위험 지역에 추가 취수를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행정”이라며 “단순한 절차 이행을 넘어 지리산과 주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증산 임시 허가 후 지난 2년간 지하수에서 흙탕물이 나오고 우물의 수위가 떨어지고 고목이 말라 죽었다며 민원 37건을 경남도와 산청군에 제기했다. 2024년 2월 진행한 서명 운동에서는 삼장면 전체 주민 1782명 중 65%에 달하는 1167명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주민들은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등을 대상으로 100여회에 달하는 집회와 면담을 이어왔다.
산청군의회 역시 2025년 6월 “산청지역의 지하수는 무한한 자원이 아닌 공공재”라며 취수 증산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산청군도 지난달 15일 ‘증산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경남도에 전달했다.
경남도는 업체의 증산 신청이 환경부의 환경영향심사를 거친 만큼 불가피하게 허가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심사 결과 업체의 증산 신청이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최종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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