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한국·일본 상대로 미국 석탄 수출 대폭 늘릴 역사적 합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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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2 09:3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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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 등과 미국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석탄 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에서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으로, 우리가 단연 1위”라며 “곧 2위와의 격차를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등과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해 석탄 수출량을 대폭 늘렸다”면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로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와 관련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다만 이는 지난해 7월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무역 합의 타결 후 소셜미디어에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 연관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즉 ‘기타 에너지 제품’에 석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일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석탄은 국가안보에 중요하며 철강 생산부터 조선과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필수적”이라며, 석탄을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가장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지칭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 것을 “파멸적인 길”이라고 비난하면서 “트럼프 정부 1년 만에 우리는 이미 70건 이상의 석탄 광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방부에 석탄발전소와 새로운 전력 구매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군이 상당량의 석탄을 구매하게 될 것이며, 이는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해 함께 해온 ‘화석 에너지원 사용 저감’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온실가스 규제 근거가 된 ‘위해성 판단’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위해성 판단이 폐기되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연방정부 차원의 측정·보고·인증·준수 의무가 없어진다.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양국 정상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관세 재인상을 추진하더니, 급기야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 관세를 무기화해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가 끝없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릭 스와이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에 합의한 바 있다”고 했을 뿐 어떤 수준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는지 밝히지 않았다.
현재 미국이 압박하는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는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 넷플릭스·유튜브 등이 국내 통신사의 네트워크(망)에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망사용료 문제 등이 꼽힌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도 미국은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 규제로 지목하고 있다. 이들 모두 우리의 국가 안보나 소비자 보호, 산업기반 확충에 관련된 민감한 이슈들이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 되고 있다. 지난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트럼프는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여야가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렇다 할 미국 측 반응은 없다. 여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지난 4일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비관세 협상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며 노골적으로 비관세 분야 협상 속도를 관세와 결부시키고 있다.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의 최대 시장인 미국은 ‘트럼프 관세’를 무기로 요구사항을 반복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구조를 볼모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는 전래동화의 호랑이를 연상케 한다. 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익을 최대한 지키며 미국 설득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요구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도 요구된다. 시간과 압력에 쫓겨 섣부르고 조급하게 이뤄진 타협은 또 다른 요구를 낳을 게 뻔하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치맥(치킨과 맥주) 회동’에 동참하지 못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개월여 만에 미국 치킨집에서 황 CEO와 만났다.
9일 경제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 회장은 지난 5일 캘리포니아 샌타클래라 ‘99치킨’에서 황 CEO와 만나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사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참가를 위해 방한했던 황 CEO는 서울 강남구 ‘깐부치킨’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만났다. 애초 최 회장도 참석을 검토했지만 APEC CEO 의장이라 불가피하게 동참하지 못했다.
서밋 현장에서 기자가 두 사람에게 ‘치맥 회동을 언제 할 건지’ 묻자 황 CEO는최 회장에게 “오늘 밤 뭐하냐”고 제안했지만, 최 회장은 “오늘은 힘들다”라고 답했다.
캘리포니아에서 3개월여 만에 열린 회동에서 양측은 올해 엔비디아가 선보일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적용할 HBM4의 공급 계획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SK하이닉스는 기업설명회에서 고객과 협의한 일정에 맞춰 계획대로 HBM4 양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합 AI 솔루션 공급사를 지향하는 SK그룹 전략과 관련한 양사의 접점 확대가 모색됐을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낸드플래시 자회사인 솔리다임의 사명을 ‘AI 컴퍼니’로 바꾸고 AI 반도체·솔루션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최 회장은 “SK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AI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 SK아메리카스 이사회 의장과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인 SK하이닉스 아메리카의 회장을 맡은 최 회장은 미국 빅테크와의 연쇄 미팅을 위해 이달 초부터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아메리카스는 SK그룹의 북미 사업을 총괄하는 미국 법인이고, SK하이닉스 아메리카는 SK그룹 서부 지역 최대 거점으로 글로벌 빅테크와의 전략적 협업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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