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서울, 인간 소멸 부르는 블랙홀…‘무해함’ 압박에 청년들 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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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2 08:4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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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일본의 정신과 전문의 구마시로 도루는 쾌적한 도시를 위해 인간이 개조되는 현상을 ‘사회적 표백’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소음과 느림, 서투름 같은 이질성을 지워버리고 도시에 어울리는 ‘무해한 시민’만을 남긴다는 의미다. 그는 특히 서울과 도쿄가 ‘거대한 블랙홀’이라고 경고한다. 거대 도시가 쾌적함을 미끼로 사람들을 빨아들이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압력을 견디다 못해 연소해버린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번역 출간돼 주목을 받고 있는 책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에서 도시의 화려한 ‘번영’ 뒤에 숨겨진 ‘소멸’을 드러내보였다. 이 책은 2021년 일본의 권위 있는 출판상인 ‘기노쿠니야 인문대상’을 받았다. 그를 지난 8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 서울과 도쿄를 ‘블랙홀’에 비유했다.
“지방에서 서울이나 도쿄로 빨려 들어간 사람들은 쉽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 자본주의·개인주의 관점에서 보면 반짝이는 도시의 삶이 더 바람직해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이라는 좁은 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낙오하지 않기 위해’ 서로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옥죌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무해한 존재가 되라는 압력을 견디다 못해 질식해버린다. 블랙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서울과 도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도시 생활 자체가 압박이란 말인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고도의 규칙’, 즉 예측 가능한 질서가 필요하다. 만원 지하철이나 좁은 아파트 단지에서 냄새나 소음, 돌발 행동은 없어야 한다는 식이다. 이런 조건이 강화되다 보면, 사람들은 질서를 ‘지켜야 하는 규칙’ 정도가 아닌 ‘침범당해서는 안 되는 성역’처럼 여기게 된다. 에밀 뒤르켐이 ‘질서가 완벽히 유지된 수도원에서는 작은 일탈도 큰 죄악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듯, 지금 사회가 그렇다. 예전 같으면 웃고 넘길 실수나 소음이 이제는 용서받지 못할 ‘민폐’가 되고, 척결해야 할 ‘악’으로 규정된다. 사회가 쾌적해질수록 ‘죄인’의 범위도 더 넓어진다.”
-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고 뛰어다닌다. 과거에는 아이가 성장하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감내했지만, 표백된 사회에서는 아이의 소음이 ‘잡음’으로 규정된다. 한국의 ‘노키즈존’ 논란, ‘운동회 소음’ 사과 사건 등은 통제 불가능한 존재를 우리 곁에 두지 않겠다는 사회적 선언과 같다. 도시가 쾌적해질수록 이에 순응하지 못하는 약자들이 가장 먼저 배제된다.”
-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의학적 진단 증가도 같은 맥락인가.
“과도한 ‘의료화’ 현상이다. 예전 같으면 조금 특이하거나 산만한 사람으로 넘겼을 이들을 ‘교정해야 할 환자’로 분류하는 식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의 범위가 극도로 좁아졌다. 도시는 노동자에게 높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집중력을 요구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빌런’으로 낙인찍히거나 병원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사회의 허용 폭이 좁아져서 ‘환자’가 양산되는 꼴이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향해 ‘너는 정상인가’를 묻는 거대한 검문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 ‘무해함’을 추구하는 사회의 끝은 무엇일까.
“도시가 재생산 기능을 상실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무해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 매 순간 스스로 검열하는 청년들에게, 통제 불가능한 존재(아이)를 책임지라는 건 시스템과 사투를 벌이라는 말과 같다. ‘나 하나 무해하게 살아남기도 벅찬데, 어떻게 유해한 존재(아이)를 세상에 내놓겠는가’라는 저항이 저출생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식이다. 서울과 도쿄라는 블랙홀은 주변의 젊은 에너지를 빨아들여 화려한 빛을 내뿜지만, 그 내부에서는 인간이 소멸하며 사그라들게 될 것이다.”
- 소멸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개인을 걸러내는 사회는 결코 유토피아일 수 없다.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로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무엇이 ‘정상’인지에 대한 기준은 의외로 불확실하다. 이제는 ‘부적응자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정상’으로 여겨지고 ‘건전’하다고 인정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한다.”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색동원 시설장과 종사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9일 색동원 시설장과 시설 종사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설장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 혐의를, 종사자 B씨는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를 받는다.
색동원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이다. 최근 이곳에서 지난해부터 거주 여성들이 시설장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색동원 시설장 A씨는 이런 의혹으로 지난해 4월부터 경찰 내사를 받았고 강화군도 지난해 12월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비공개 보고서에는 색동원에서 거주했던 여성 장애인 19명이 A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로 입건된 다른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추가 피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등록임대주택과 관련해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임대사업자를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치고’, ‘정도가’ 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며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존속 여부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199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활성화됐다. 이 제도는 이후 이른바 주택 사재기를 조장하고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2020년 8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에 대한 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비아파트에 한해 단기 임대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6년으로 늘리며 제도를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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