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8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압승을 축하하며 ‘힘을 통한 평화’ 의제의 성공을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치러진 매우 중요한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다카이치 총리와 연립정부에 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며 “다카이치는 매우 존경받고 국민적 인기도 높은 지도자”라고 밝혔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가 과감하고 현명하게 조기 총선을 하기로 한 것은 엄청난 성과로 이어졌다”면서 “그의 정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얻어 역사적인 초대형 과반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신과 당신의 연립 정권을 지지한 것은 내게 큰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소셜미디어에서 일본의 총선을 거론하며 “다카이치 총리는 강력하고 힘세며 현명한 지도자이고, 자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을 이미 입증했다”면서 공개적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압승을 바탕으로 “‘힘을 통한 평화’라는 보수적인 의제를 추진해 나가는 데 큰 성공을 거두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민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중의원에서 개헌안 발의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전권과 군대 보유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일본 헌법 9조가 개정되면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자민당의 압승과 관련해 “일본이 강하면 아시아에서 미국도 강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다카이치 총리)는 훌륭한 동맹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관계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미·일 정상회담도 예정대로 다음달 백악관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3월19일 백악관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하기를 기대한다. 내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나와 대표단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 참석에 앞서 일본 도쿄를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하고 미·일 희토류 공급망 협정 등에 서명한 바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사업은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업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를 통해 하면 된다.
접수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 첫날과 둘째 날(9~1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홀짝제)로 신청을 받고, 11일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지원 사업 신청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지원 사업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나 문자에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사업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전에 결정해야 서로 좋아답변 안 하면 없던 일로” 최후통첩지방선거 연대 의사 등 답변 요구정청래 대표와 회동 가능성 열어둬민주당, 10일 의총 후 입장 밝힐 듯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13일까지 합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8일 요청했다. 답변이 없으면 합당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6·3 지방선거 준비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 내 합당 찬반 갈등이 장기화하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13일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달라”며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합당 입장 정리와 함께 지방선거 연대 의사 및 혁신당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도 함께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표는 “합당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 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히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혁신당 비전과 가치에 대한 태도를 밝혀달라”며 혁신당이 추구하는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비전, 정치개혁 실천 의지, 개헌 여부, 토지공개념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민주당이 공식 결정을 하면 대표 간 만남이 있어야 한다”며 “그 만남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13일을 답변 시한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양당 당원과 국민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 설 연휴를 맞이하면 모두의 실망감이 누적되고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양당이 지방선거 준비를 각자 하는 데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서 공식 결정을 언제까지 할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면 기다려 드려야죠”라면서도 “지금 판단은 연휴 전에 결정해야 민주당도 좋고 혁신당도 좋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민주당에 입장 정리를 요구한 것은 여당 내 갈등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양당 간 긴장감만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가 진행되어야 할 시기에 합당 문제에 매몰되면 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합당 반대 측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정 대표와 자신의 밀약설에 대해서도 재차 부인했다. 그는 “어떠한 밀약도, 지분 논의도 없었다”며 “저와 혁신당을 내부 권력투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새 정부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총선 공천권을 가진 당권,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격렬한 권력투쟁을 벌인 집권당이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 대표의 제안에 대해 10일 의원총회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가 의원총회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 의견을 반영해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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