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온실가스 배출량 10배’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추진에 환경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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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2 07:11 조회7회 댓글0건본문
9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신일동에 있는 대전열병합발전은 집단에너지 현대화사업으로 현재 113㎿ 규모인 발전시설 용량을 494㎿로 늘리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설계수명이 도래한 발전시설을 고효율·친환경 설비로 현대화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동시에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게 사업자가 내세우는 사업 목적이다. 현재 벙커C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혼용해 발전시설 연료로 사용하는데,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꿔 현대화하면 설비용량은 늘어나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변경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 환경영향평가서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올해 본안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하반기 공사에 들어간다는 게 사업자의 계획이다.
지역 환경단체는 이 사업이 주민 건강권을 파괴하고,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기후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현대화사업 이후 대전열병합발전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약 18만tCO2eq에서 약 180tCO2eq에서 10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열병합발전이 있는 대전 대덕구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2018년 기준 136만6500tCO2eq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4년 122만9400tCO2eq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2032년 완공 목표인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대덕구 전체 배출량보다도 많은 온실가스가 나오게 된다. 대전 전체로 봐도 ‘대전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2032년 온실가스 전망배출량이 641만8000tCO2eq인 점을 감안하면 대전열병합발전에서만 30% 가까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됐지만 대전시와 대덕구의 반대 의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년여만에 사업자가 다시 사업계획을 제출하자 대전시는 ‘전력자립도 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 요망’이라는 취지의 동의 의견을 냈다. 환경단체는 대전시가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찬성 의견을 회신했고, 전기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증설을 승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주민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대전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2021년 처음 증설안이 제시됐을 때 제동을 걸었던 대전시는 다시 제출된 증설 사업계획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나 공론화 없이 자치구에만 공문을 보내 의견을 내라고 한 뒤 11일만에 찬성의견을 회신했다”며 “이는 시민참여 기본조례와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독단적 행정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도 위배된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박 처장은 “즉각 사업을 중단해야 하며, 대전시는 이제라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증설에 대한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한 식당을 방문해 소머리 국밥으로 식사를 하며 시장 상인들을 만났다.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일정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지만 장바구니 물가 등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식사하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식당 사장은 이 대통령에게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며 “청와대 복귀 이후 직원들과 경찰들이 식사하러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식사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인근 카페에서 유자차를 마시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제57회(2025년) 한국기자상 수상작으로 주간경향의 ‘공장장 가라사대-팬덤 권력’(김지원·박송이·이재덕·이혜리·이효상·이호준·정용인 기자) 보도 등 7편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획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 기사는 여권 지지층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이 호응을 얻는 이유와 여권의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태, 기성 언론이 외면받는 이유와 공론장이 왜곡되는 문제 등을 심층 분석했다.
보도 이후 정치권에서 관련 논쟁이 이어지고, 언론계와 학계에서 유튜브 권력과 정치 팬덤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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