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거론하며 일본 정부에 공세를 이어갔다. 미국의 2020년 중국 핵 실험 언급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중국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은 일본 군국주의가 범한 엄중한 죄책이고 해당 피해자의 권리를 엄중히 짓밟았다”며 “확고한 증거가 산처럼 많아 부인할 수 없고, 국제 사회는 이 죄책에 강하게 분개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오랫동안 일본 국내에선 줄곧 일부 세력이 위안부 강제동원 역사를 부인하거나 심지어 왜곡하려 해왔다”며 “중국은 침략 역사에 대해 올바르지 않고 솔직하지 않은 일본의 잘못된 태도와 처사를 엄정하게 우려하고 있고, 이번에 다시금 입장을 표명한다”고 했다.
린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본은 응당 침략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그 죄책이 피해자에 가져다준 심대한 재난을 돌아봐야 한다”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적으로 남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브리핑에서 나온 최근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 인권 기구들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있다며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중국은 자민당이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군국주의 부활을 경고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을 철회를 요구하며 압박해 왔다.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자민당의 압승으로 개헌 우려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등 일본 군국주의와 침략 피해자 국가들과의 향후 연대를 강조하기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중·일전쟁 기간 중국 곳곳의 점령지에서 위안소를 운영했으며, 위안소에 동원된 생존 중국인 피해자들도 남아 있다. 난징에는 위안부 기념관이 있다.
린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차관이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중국이 2020년 6월 핵 실험을 했다고 비판하고 핵 군축 논의 참여를 요구한 것에 관해서는 “미국이 중국의 핵 정책을 지속해서 왜곡하고 폄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핵 패권을 추구하고 핵 군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술책”이라며 “중국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미국은 러시아와 맺은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 만료를 방치해 주요 강대국 간 상호 신뢰를 훼손하고 세계의 전략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조 달러를 들여 핵 전력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 미사일의 전방 배치를 추진하는 등 “미국은 군비 문제에 있어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핵 실험을 비난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미국이 핵 실험 재개를 위해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항상 평화적 발전의 길을 고수하고 자위적 핵 전략과 정책을 추구해 장기적 안정을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법 시행 전 ‘임시 추진체계’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관련 특별법 제정까지 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투자 이행 의지에 대한 미국 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입법 일정과 시행 시점을 고려한 결과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치면 실제 시행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기간을 방치하면 미국 측에서 ‘한국의 투자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 부총리는 “MOU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은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정부는 이같은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한·미 양국이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예비검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상의 공사(기금)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산업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한·미 양국 후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이 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업 예비검토단도 구성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검토 기간 단축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절차는 입법 전 행정적으로 가능한 사전 예비검토”라며 “최종 투자 결정과 집행은 특별법 통과 후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 등 재무 상황을 모두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아 떡국 나눔 행사를 열었다.
농협중앙회는 10일 설 명절을 맞아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 1000명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행복한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및 농협 임직원 봉사단 30여명이 참여했다. 농협 측은 어르신 1000명에게 도가니탕 떡국을 배식하고, 서울복지센터에 쌀 1톤을 후원했다.
농협은 지난달부터 설 명절까지를 집중 나눔 기간으로 정해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 전 계열사가 150여 회에 걸쳐 약 14억원 상당의 물품 지원과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강 회장은 “올해 초부터 전국에서 이어온 ‘범농협 따뜻한 동행·행복한 나눔’ 릴레이를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세심히 살피고자 노력해왔다”면서 “농협은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사회 곳곳에서 상생을 몸소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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