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농어촌 인구 감소 대책으로 “스리랑카나 베트남 처녀들을 수입하자”고 한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의 발언이 외교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 발언은 베트남 현지 매체에도 보도됐다. 전남도는 사과문을 양국 대사관에 보내기로 했다. 전국 이주·여성·인권 단체들은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전남도는 8일 “주한 베트남대사관과 스리랑카대사관에 김 군수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9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날에도 대변인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전남도는 “김 군수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해당 국가 대사관과 정부,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과 여성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 등의 표현은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것으로 어떠한 맥락에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는 전남도가 그동안 지향해온 인권 존중, 성평등, 다문화 포용의 가치와 정면 배치되는 일”이라고 했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전남 해남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인구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뭣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이런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지난 7일 이 사안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결혼이주여성은 14만5731명에 달하며 이 중 3만6754명(25%)이 베트남 출신이다.
전국의 이주·여성·인권 단체들은 오는 10일 진도군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조창익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군수가 공개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김 군수는 지난 5일 “농어촌 지역 남성들의 결혼을 장려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외국 미혼 여성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수입’이라는 단어를 잘못 선택했다”며 사과했다.
세종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거나 부양가족을 위장 전입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세종시로 위장 전입하거나 노부모를 실제로 부양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이전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일반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 4명은 세종시 내 공가나 지인 주택으로 위장 전입해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B씨는 세종시 소재 공장으로 주소지를 옮겨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 등 6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주소를 청약 신청자 주소지로 허위 이전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총 11세대가 불법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세종시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4000여가구의 공급 계획이 발표된 만큼 부정 청약과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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