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를 고치자는 주장을 여러차례 하면서 관련한 제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는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줄일지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준 양도세 중과 예외 등을 폐지하면 다주택자의 일부 매물이 시장에 풀릴 수 있어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미 혜택을 약속하고 의무 사항을 지킨 사람들에게 이를 거두면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임대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백년이고 천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를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한다)” 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오는 5월10일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가 등록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994년 시작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때 활성화됐다. 연 임대료 인상률(5%)을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8~10년) 등의 요건을 갖추면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게 된다.
세제 혜택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2020년 8월부턴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신규 등록은 중단됐다. 현재 서울의 매입 임대주택 등록 아파트는 약 4만2500가구로 추산된다. 올해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2018년 집중적으로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본격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올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서울 아파트 물량은 2만가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무한정 세제 혜택을 주는 자체가 불합리하고,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면 일부 매물이 시장에 풀려 즉각적 공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그대로 두면 임대사업자에겐 최대 차익을 볼 때까지 주택을 팔지 않을 유인이 계속 존재한다”라며 “기한을 설정해 혜택을 폐지하는 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그동안 의무사항을 준수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크고, 무엇보다 정부에서 약속한 제도를 뒤집는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성 저하와 소급 적용 논란도 제기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현재 나오는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에 더해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까지 시장에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서울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존 제도에 따라 부여된 혜택을 없애는 것이어서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한계는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역할을 민간이 수행하는 대신 강력한 규제와 의무를 전제로 제한적 과세 특례를 부여한 정책적 계약”이라며 “등록 당시와 다른 소급적 정책이 반복되면 국민이 과연 국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임대주택 매도를 종용하면 임대 공급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가 몇년째 지연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김금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단 한명의 전환도 없었다”라며 “정부와 공단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21년 10월 건보공단은 소속기관을 신설해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대 보험기관 중 유일하게 전환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남아있다. 전환 대상과 노동조건 등을 두고 수년간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노사 간 주요 쟁점으로는 수습기간 3개월 도입, 외국인·재외국민 전환 배제, 연차 미승계, 개인별 차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이 꼽힌다. 건보공단은 도입을 주장하고, 노조 측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지부장은 “20년 가까이 현장을 지켜온 상담사들에게 다시 수습을 말하고 있다. 현장에 들어와 수십년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더 검증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수십년 건보공단의 이름으로 일한 노동자들의 연차를 삭제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 과연 정규직 전환이 맞냐”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다시 이재명 정부, 왜 정권이 3번이나 바뀌도록 같은 이유로 투쟁해야 하냐”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은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6년 전 약속했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는 건보공단 고객센터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노조 측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50명, 오는 27일 100명이 동조 단식에 돌입하는 등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1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임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에서 임 전 의원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의원은 조사를 받기 위해 합수본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서면서 ‘금품을 수수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자체를 제가 따로 만난 적이 없고 한학자 총재도 만난 적이 없다”며 “송광석 전 UPF 회장은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가입을 하면서 모 의원에게 소개받았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약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통일교 측이 한·일 해저터널 등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여론을 조성해 행정절차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대가성 로비를 했다고 의심한다. 2020년 당시 임 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에 있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작성해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에는 2020년 2월21일자로 “총선 : ⑴ 김규환 의원, ⑵ 임종성 의원” 이라고 기재했다. 또 2017년 11월 20~22일자 보고엔 “세계평화터널재단을 세계평화도로재단과 영문명 월드피스로드재단으로 명칭변경 승인을 받았다”며 “그동안 국토부가 성격이 달라졌다는 판단으로 변경을 불허하고 있던 상태였다. 취임 후 곧바로 임종성 의원의 협조를 받아 승인을 받았다”고도 적었다.
임 전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며 “보좌관을 통해서 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좌관도 잘 모르더라”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가 2020년 2월 개최한 ‘월드서밋 2020’ 섭외 명목 등으로 총 283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20대 국회의원 54명의 명단 중 한 명으로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통일교의 ‘2019년 여야 국회의원 후원 명단’에도 포함됐다. 임 전 의원은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하고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합수본이 임 전 의원에 이어 같은 의혹을 받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소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약 3000만원, 전 의원은 10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와 현금 2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 사건에서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했다. 합수본은 지난 10일 전 의원 국회 사무실과 의원실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사건에서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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