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NGO 현장]거주 위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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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2 02:21 조회7회 댓글0건본문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진다.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비롯되는 ‘불안’의 감정은 대다수 사람들의 생애주기 내내 사라지지 않는다. 고액의 월세로 인해 통장에 돈은 쌓이지 않고, 전세로 옮겨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늘 마음을 졸인다. 집을 사려 하면 지금 가격이 정점은 아닐지 걱정하게 되고, 어렵게 집주인이 되어도 금리와 집값을 둘러싼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만성적인 불안 속에서 전 국민은 어느새 부동산 전문가가 되었다. 비극적이지만 전세사기를 겪으며, 투기에 기반한 부동산 금융화가 어떻게 ‘폭탄 돌리기’로 이어져 왔는지도 경험했다. 문제는 고가 아파트 가격에만 시선이 쏠린 나머지, 저성장으로 정체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도 시장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투기 유인이 사라진 지역은 그저 방치되고 있지만, 주택 진입 장벽이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그곳의 세입자 및 자가소유자 역시 주거 불안은 마찬가지로 남아 있다.
이쯤 되면 ‘리그’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일부 계층의 자산 증식 행위를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 정부의 강경한 드라이브나 공공택지를 활용한 신속한 공급 방안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은 ‘효용 가치’와 ‘무배당’의 원리에서 출발할 수 있다. 쫓겨날 걱정만 없다면, 집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지 않더라도 적정한 가격의 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는 충분하다. 이러한 수요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주거비를 분담한다면, 전세금 수준의 부담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다만 공적 기금이 투입되는 만큼, 주택을 통한 투자 이익은 실현할 수 없도록 설계하고, 대신 이주 시에는 투입한 목돈만큼을 보장함으로써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을 없애면 된다. 이는 자가소유에 준하는 안정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세 수요를 흡수해 전세사기 위험을 낮추고,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높은 수익률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로의 확장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 물론 임대료 시장의 통제 및 양성화를 통해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대규모 재개발을 위해 막대한 투기 이익을 보장하고, 부실화된 PF는 정부가 보전하며, 전세 위기 국면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규모 보증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는 없다. 지난 방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반복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가만 할 뿐이다. 지방 불균형과 전세사기, 인구구조 변화라는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해법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설계된 주택 모델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서울시청)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인전 쇼트 프로그램에서 클린 연기를 펼쳤다.
차준환은 11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50.08점, 예술점수(PCS) 42.64점을 받아 총점 92.72점을 기록했다. 차준환은 6위에 오르며 프리 스케이팅에 진출했다.
1위는 108.16점을 받은 ‘쿼드킹’ 일리야 말리닌(미국)이 차지했고, 일본의 가기야마 유마(103.07점), 프랑스 아당 샤오잉파(102.55점)가 뒤를 이었다. 차준환은 메달권과 격차가 적지 않다. 그렇지만 역전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전체 15번째로 출전한 차준환은 ‘레인 인 유어 블랙 아이즈(Rain in your black eyes)’에 맞춰 첫 과제인 고난도 쿼드러플 살코를 완벽하게 해냈다. 이어 두 번째 점프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흔들림 없이 수행했고, 플라잉 카멜 스핀을 레벨4로 처리하며 전반부 연기를 마쳤다.
10% 가산점이 붙는 후반부 연기도 큰 흔들림 없이 이어갔다.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을 완벽하게 뛰었다. 그러나 이 점프에서 쿼터 랜딩(점프 회전수가 90도 수준에서 모자라는 경우)이 나와 수행점수(GOE) 0.69점 감점을 받은 것은 아쉬웠다. 체인지 풋 싯 스핀(레벨4)과 스텝 시퀀스(레벨3),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4)으로 연기를 마무리했다. 차준환은 연기를 마친 뒤 왼 주먹을 쥐며 자신의 연기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차준환은 팀 이벤트(단체전) 남자 쇼트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을 싱글 악셀로 처리하면서 10명의 출전 선수 중 8위에 그쳤으나 이날 경기에선 부진을 만회했다. 2018 평창 대회에서 15위, 2022 베이징 대회에서 5위를 기록한 차준환은 오는 14일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남자 피겨 사상 첫 올림픽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함께 출전한 김현겸(고려대)은 TES 37.92점, PCS 32.39점, 감점 1점, 합계 69.30점을 받아 프리스케이팅 진출에 실패했다. 두 번째 점프 트리플 악셀을 시도하다 넘어진게 컸다.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환경연합에서 열린 '2026 지방선거 서울 환경정책 제안' 기자회견에서 5대 분야 48개 환경 과제를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2.10.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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