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이 대통령 “등록임대주택, 기간 만료 후에도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1년 뒤? 2년 뒤? 아파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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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2 00:18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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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대 기간 종료 후 1년 내 폐지 또는 1~2년 절반 혜택 후 폐지, 아파트 한정 조치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언급됐다. 등록임대주택 물량을 시장에 내보내 집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면서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썼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등록임대주택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정부에 등록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임대하고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건설임대와 다르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면 보유 주택을 최소 4년(단기) 또는 8년 이상(장기)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 제한의 의무를 갖는 대신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지 시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1년 후 폐지’ ‘1~2년 절반 혜택 후 폐지’ 방안을 예시로 들고,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시장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 또는 주택 유형별 조정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면서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등록임대주택 제도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199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활성화됐다. 이 제도는 이후 이른바 주택 사재기를 조장하고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2020년 8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에 대한 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비아파트에 한해 단기 임대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6년으로 늘리며 제도를 부활했다.
2027~2031학년도 5년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3342명으로 결정됐다. 정부·전문가·의료인들이 과학적 추계와 합리적 논의를 거쳐 내린 결론은 이제 현실화해야 한다.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의대 입학 정원을 2027년 490명, 2028~2029년 613명씩, 2030~2031년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첫해에는 24·25학번이 적체된 교육 현장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80% 수준으로 하고,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의대에서 각각 100명이 더 증원되도록 했다. 연평균 668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증원분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 배정되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지역의사로 복무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증원분을 대학별 정원에 배정하는 ‘2027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오는 5월 말까지 발표하게 된다.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빠듯하다. 게다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지역 병원의 교육·수련 여건도 개선할 과제다. 교육 인프라 개선은 단시간에 불가능해 향후 빈틈없는 계획과 일정을 세워야 한다. 지역의사제도를 통해 선발한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걱정되는 건 의료계 반발이다.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은 보정심 회의 중간에 퇴장했고, 의대 교수들도 “이미 교육 가능 인원 초과”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의료소비자단체는 “증원 규모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이번 증원 규모는 지난해 7월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내놓은 추계치를 토대로 7차례의 보정심 논의를 거친 결과다.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전문가 토론회 및 의견 수렴, 의학교육계 간담회도 병행했다. 합리적 근거, 절차적 타당성, 숙의를 거친 결과를 놓고 의료계 반발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발목 잡기가 계속된다면 국민적 공분과 저항을 맞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었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남아 있다. 이번 의대 증원은 이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공공·필수 의료를 되살리는 의료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등록임대주택과 관련해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임대사업자를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치고’, ‘정도가’ 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며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존속 여부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199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활성화됐다. 이 제도는 이후 이른바 주택 사재기를 조장하고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2020년 8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에 대한 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비아파트에 한해 단기 임대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6년으로 늘리며 제도를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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