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산업용 전기부터 조속히 시행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기업들이 인재가 많다는 이유로 수도권 근처에 머물렀다면, 전기 공급이 집적된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기업을 하면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한다”고 발언했다.
송전 비용 등을 고려해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싸게, 수도권같이 먼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받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차등 요금제는 산업용 전기부터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면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나”라며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전기발전 집적도, 균형발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리에 맞게 설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국민까지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배전 문제, 비용 계산 문제 등이 따라붙고, 목표하는 정책 방향과 맞느냐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기후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야간에는 올리고 낮 시간대는 낮추는 요금 체계 개편도 1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올해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임기 중 100GW(기가와트) 규모로 늘린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00원 수준으로 낮춘다, 발전 수익은 특정 기업이나 사업자보다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한다,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등 4가지 원칙을 함께 제시했다.
최근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포함하기로 확정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서는 “되도록 중요한 쟁점(관련 논의)은 사전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데이터도 최대한 공개하겠다”며 “각 발전원의 비중을 몇 퍼센트 할 거냐보다 각 발전원의 유연성을 어떻게 결합할지 전력망을 포함해 종합적·객관적·과학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한 공론화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번 원전 관련 결정은 제11차 전기본에서 이미 확정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였다. 법적으로 확정된 계획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 원전에 대한 전통적인 찬반 논쟁이 그대로 되살아났는데, 이 토론은 본질적 토론에 가까워서 두 차례 토론으로 한 게 너무 졸속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는데), 그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12차 전기본 내내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는 거여서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충청 등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는 공공소각장을 빨리 짓는 것을 통해서 민간 소각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정책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주중 별도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오늘 △산업1부장 천신응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 △개발본부장(CDO) 정진아
설 연휴를 앞두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과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면서 방역 당국이 여행·이동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해외 여행 시에는 지카바이러스 등 해당지역에서 유행하는 감염병 정보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주차(지난해 12월28일~올해 1월3일) 352명이던 환자 수는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5주차(1월25일~31일)에는 709명까지 증가했다. 특히 0~6세 영유아 환자가 전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45.1%를 차지해, 영유아를 중심으로 한 확산이 두드러졌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발생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으로,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질병청은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음식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한 뒤 85도이상에서 1분 이상 익혀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독감 유행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47.5명으로, 유행 기준(9.1명)의 5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통상 늦겨울에서 이른 봄에 유행하던 B형 인플루엔자가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확산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임신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의 경우 연휴 전이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현지 감염병 유행 상황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도 있다. 지난해부터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아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뎅기열은 지난해 106개국에서 500만 명 이상 발생해 3000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브라질과 멕시코 등 미주 지역, 베트남·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세를 보였다.
질병청은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외 방문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긴 팔 상의와 긴 바지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성 평가를 반영해 총 24개 국가(올해 1월 기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라며, 해당 지역 방문자는 입국 시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의무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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