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대통령에 힘 모아줘야” “지선 이후로”…합당보다 ‘봉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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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1 18:21 조회17회 댓글0건본문
당대표 비판 의원 향해 경고도혁신당과 선거 연대 논의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6·3 지방선거 전 합당이 10일 무산된 것은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찬반 갈등이 심화하면서 내부 분열로 이어질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합당 논쟁이 차기 당권 투쟁으로 변질되며 일단 논의를 중단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민주당이 제안한 합당을 스스로 철회하면서 4개월 남은 6·3 지방선거에서 혁신당과 선거연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의원 대부분은 현시점에서 합당을 논의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합당 반대 이유로는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으로서 내부 갈등만 부각되는 상황을 조속히 봉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 참석한 A의원은 “야당처럼 목소리를 내는 게 여당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원들이 갈라질 정도로 (갈등이) 격화한 상황이어서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합당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다.
이날 의총에서 발언한 B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진보 진영과 연대, 합당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은 당연히 민주진보진영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의원 간) 세대와 경험의 차이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 있는 이유는 탈이념적, 실리적 노선 때문”이라고 말했다. C의원은 “청년 세대와 영남 지역에서는 조국 혁신당 대표가 내로남불 이미지의 상징처럼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합당 찬성 입장인 김영진·박지원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는 당내 상황을 고려해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시점을 늦추자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금 합당하면 좋지만 반대가 많아 합의하기 어려우니, 합당의 대의에는 서로 동의하고 실질적 추진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통합 찬성론자인데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고 했다.
합당 논쟁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의 정청래 대표의 연임 여부 등을 둘러싼 권력투쟁으로 전환된 것도 무산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정 대표가 당 지도부 간 최소한의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합당 제안을 한 것도 자신의 연임 시도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D의원은 “합당 논란인 줄 알았는데 당권 투쟁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합당 추진 과정에서 당 지도부 내 갈등이 직접 표출된 것에 대한 비판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몇몇 의원들의 당대표를 흔드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 경고하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때 혁신당과 선거연대가 가능할지 향후 양당 간 논의가 주목된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 합당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한 것을 혁신당이 받아들이면 선거 연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합당 논쟁 과정에서 조국 대표와 혁신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등 감정싸움이 벌어지면서 전격적인 선거연대는 어렵게 됐다는 전망도 있다.
영국이 천문학과 물리학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을 30%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줄어든 예산은 인공지능(AI)과 생명과학처럼 가시적 성과가 빠르게 나오는 응용연구에 재투자될 예정인 가운데 기초과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현지 과학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26~2027년 회계연도 과학 예산 가운데 천문학과 입자물리학, 핵물리학에 대한 자금 지원을 2024~2025년 회계연도 대비 30%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삭감안은 지난달 28일 영국 과학기술시설위원회(STFC)가 공개했다. 영국 정부 소속기관인 STFC는 기초과학 예산을 분배한다. 천문학, 물리학과 함께 우주기술이나 레이저 연구 예산 등도 분배 대상이다.
이 같은 STFC가 천문학과 입자물리학, 핵물리학 예산만 콕 집어 2030년까지 줄이려는 예산은 총 1억6200만파운드(약 3230억원)다. 예산 감소 추세가 5년은 이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영국 과학계는 이번 예산 삭감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많은 기초과학 예산이 한꺼번에 삭감된 적은 없어서다.
삭감된 예산은 응용연구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STFC의 상위기구인 영국 연구혁신기구(UKRI)가 이번 논란이 불거진 직후 낸 입장문을 보면 최근 영국 정부가 발표한 8대 산업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연구 예산을 재편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8대 산업 전략에는 인공지능(AI)과 생명과학, 첨단제조, 에너지, 방위산업 등이 포함된다.
지난달 28일 마이크 록우드 왕립천문학회장은 공식 자료를 통해 “과학계의 재앙”이라며 “이대로 예산이 삭감된다면 젊은이들이 기초과학 분야로 진로를 정하는 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물리학회는 같은 날 “물리학은 사치품이 아니다”라며 “영국의 성장과 안보는 물리학이 발명한 기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현지 과학계에서는 이번 예산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영국이 여러 국가와 함께 비용을 모아 건설한 첨단 관측 장비에 자국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초대형 천체망원경 ‘유럽남방천문대(ESO)’,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 천문대(SKA)’, 우주 암흑물질의 실체를 밝혀낼 ‘거대 강입자 충돌기(LHC)’ 모두 영국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분담금을 내 만들어졌지만, 정작 장비 운영비를 내지 못하면 관측 자료를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왕립천문학회는 “다국적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영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주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려면 이번 예산 삭감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이 절차상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식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9일 “감사의 정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늘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한국전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공간이다.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차량 출입구를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으로 바꿔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학계 등 전문가 회의 두 차례, 현장 점검, 시 관계자 질의응답 등을 거쳐 공사의 위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은 도로와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진 공간이라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고시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지하공간 조성도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적용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12호가 아닌 5호를 적용해야 하고, 이 경우 ‘건축물’로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도로의 범위를 지상으로 국한하는 내용으로 공간 범위를 설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부지는 광장에도 해당해 도로점용 허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더라도, 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법률 절차상 하자로 주민의견 수렴과 재해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도 빠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는 절차 이행 때까지 공사중지를 명령하겠다고 서울시에 사전 통지했고, 오는 23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서울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으며, 시는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왔다”며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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