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 대통령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엄정하게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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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1 17:42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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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SNS를 통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한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에 한 칼럼을 공유하며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며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칼럼은 대한상의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언론 기사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한상의가 진행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로, 자료의 핵심은 한국의 상속세가 과도해 경제 성장을 해친다는 주장이었다.
보도자료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부유층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며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라는 게 자료의 핵심이었다.
문제는 ‘헨리앤파트너스’ 자료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정확한 자료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한상의는 이 자료를 통해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논란이 되자 대한상의는 같은 날 저녁 헨리앤파트너스의 통계를 인용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했다. 대한상의는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통계는 산출 방식과 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학술적·공식 통계로 인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며 “보도시 향후 추가적인 검증 및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위 통계 부분 인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법정 민간 경제단체로 국내 대표 경제단체 중 하나다. 회장은 2021년 3월 취임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맡고 있다.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에 충남도와의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주민투표 대신에 시도의회 의결을 근거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여당 주도로 통합안의 내용이 달라지고 주민 반대 여론이 높아진 만큼 투표를 통해 주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게 대전시 입장이다. 열쇠를 쥔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회에서 채택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과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실질적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주민 요구가 큰 만큼 정부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 시장은 2024년 11월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행정통합을 선언하고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해 왔다. 양 시도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난해 7월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통합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시장이 지난해 통합 추진 과정에서 의회 의결로 대신했던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정부·여당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불만이 자리잡고 있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가치나 의지가 완전히 훼손돼 있어 많은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됐다”며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드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 생각하며, 기본적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한 이양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회 동의 절차로 통합을 추진할 때와는 주민 여론과 상황이 달라졌다는 논리다.
이를 두고 “필요에 따라 주민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자신들이 주도한 통합법안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배제하고 시도의회 의결로 절차를 갈음했다”며 “그때는 주민을 외면하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주민을 내세워 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주민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궤변이자 억지”라고 주장했다.
대전시가 공식적으로 주민투표를 요청했지만 실제 투표가 성사될지도 불투명하다. 주민투표법상 행정통합은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돼 중앙정부가 지자체 장에게 요구할 때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지방의회 의결이 주민투표를 대신한다고 보고 대전과 충남 등의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뒤늦게 제기된 주민투표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또 정부가 주민투표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지방선거 전 통합’이라는 시간표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지방선거 전 통합 목표는 이행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6일 간담회에서 이 시장이 주민투표 요구 가능성 등을 언급하자 “그러면 대전·충남은 부산·경남처럼 이번에는 (통합이) 어려울 수 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다”며 “다극체제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니 지금 방향이 맞다면 지방선거 전에 결론을 내리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행안부 장관 발언은) 말하자면 이번에 빠지면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압박하는 건데 뭐가 손해가 될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받들어 시장이 투표를 요구하는데 행안부 장관이 안 하겠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일정상으로도 장관이 오는 20일까지만 결정하면 3월25일까지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주민투표 요청과 동시에 시의회에도 다시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해 재심의·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절차상 주민투표와 의회 의견 청취는 동시에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불수용 가능성 등에 대비해 다른 제동 장치를 가동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회의 재심의·의결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동의가 부동의로 바뀌더라도 향후 절차적 적법성과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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