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이 김 전 시의원의 ‘차명 후원’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난 10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김 전 시의원의 ‘차명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오후 민주당 중진 A의원의 보좌관 B씨를 2시간가량 조사했다. B씨는 참고인 신분이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김 전 시의원의 PC를 제출받고 김 전 시의원의 추가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PC에 담긴 녹취 파일엔 김 전 시의원의 ‘차명 후원’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해 7월 B씨와 통화하면서 “빈손으로 만나러 가긴 그렇다”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의원님의 웹 포스터를 보내겠다”며 후원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A의원과 면담을 했으며, 이 시기 A의원의 후원 계좌엔 김 전 시의원의 후원회 회계 책임자 이름으로 500만원이 송금됐다.
B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이 A의원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후원 계좌를 문의하는 취지로 물어와 후원 계좌를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의원은 면담에서 김 전 시의원의 구청장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의원은 김 전 시의원의 최측근이 후원한 사실을 당시 알지 못했으며 최근 논란이 불거진 후 사실을 인지하고 돈을 돌려줬다고 한다.
김 전 시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르면 이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10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설 명절 택배 주소 오류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A씨는 이같은 문자를 받고 무심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눌렀다. 화면이 넘어가며 프로그램이 설치되자 잘못됨을 느낀 A씨는 중단하려 했지만, 휴대전화에는 이미 악성 앱이 설치된 뒤였다.
A씨의 문자·통화 내역은 결국 해킹범들의 손에 넘어가게 됐고, 계좌 정보까지 탈취돼 금전적인 피해로 까지 이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설 명절을 전후로 사이버사기, 스미싱 등 각종 사이버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명절을 앞두고 택배 주문과 모바일 송금, 온라인 쇼핑 이용이 급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해 범죄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악성 링크를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정부기관·금융기관·가족 및 지인을 사칭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B씨는 ‘부친상, 모바일 부고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름이 포함돼 있어 의심없이 링크를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됐고 소액결제 등 피해를 입었다.
C씨는 “설 명절 선물이 도착했다”는 안내 문자와 함께 상품권 확인 링크를 받았다. 링크 접속 후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신용카드 부정 사용, 소액결제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스미싱 범죄에서 단순한 금전 요구를 넘어, 실제 택배사 문자와 유사한 문구·로고를 사용하거나, 공식 기관을 연상시키는 URL을 활용해 시민들이 의심 없이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는 “설명절과 같이 국민 생활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노린 사이버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문자나 거래는 즉시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단속과 예방 홍보를 강화해 안전한 명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고령 정치인의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인 람 이매뉴얼(66)은 최근 대통령, 내각 각료, 연방 상·하원 의원, 연방판사가 7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은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카고 시장을 지낸 이매뉴얼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일미국대사를 지냈으며, 2028년 대선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권에는 고령 정치인이 많은 편이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젊은 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전에도 제기됐다.
2024년 대선 당시 81세였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고령 우려에도 재선에 도전했다가 TV토론에서 노쇠한 모습을 보이며 패색이 짙어지자 중도에 하차한 일은 고령 논란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을 급히 새 후보로 내세웠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대선 당시 78세였던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로부터 나이 문제로 공격받았다. 헤일리 전 대사는 75세가 넘는 정치인은 정신 능력을 감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올해 80세가 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 비해 공식 일정 횟수가 줄었고, 공개행사에서 졸거나 피로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연방의회는 고령화 추세가 뚜렷하다. 하원의 평균 연령이 1987년 50.7세에서 2025년 57.9세로 높아졌으며, 상원도 같은 기간 54.4세에서 63.9세로 늘었다.
대표적인 고령 정치인으로는 92세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공화·아이오와), 87세의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꼽힌다. 2025년에만 고령 의원 3명이 재직 중 별세했다.
하원에서 28년을 활동한 케이 그레인저 하원의원(공화·텍사스)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24년의 수개월을 텍사스의 노인시설에서 보내기도 했다.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인지력이 저하된 모습을 보이다 상원 법사위원회 간사 자리를 내려놔야 했으나 이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다 2023년 90세로 별세했다.
여론도 정치인의 고령화에 비판적이다. 여론조사기관 유거브(YouGov)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73%가 대통령직에 상한 연령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69%는 상·하원 의원에도 연령 제한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법부 역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한 정부기관 조사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가운데 4명이 70대이며, 2024년 기준 연방 판사의 평균 연령은 67.7세였다.
WSJ은 민간 기업과의 대비도 지적했다. 많은 기업이 이사회 쇄신을 위해 이사 연령을 72세 또는 75세로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 1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평균 연령은 61세에 그친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장기 재직을 통해 영향력과 전문성이 축적된다는 점을 들어 연령 제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연방정부와 의회 운영 방식은 복잡해 경험이 많을수록 업무 수행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역구 유권자들 역시 영향력이 큰 현직 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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