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여적]대북 인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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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1 14:29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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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1995년 7월 말부터 20일간 북한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최소 70년 만에 가장 큰 홍수가 발생했다. 냉전 붕괴 이후 경제난이 가속화하던 터에 경작지가 잠기고 비축 식량까지 휩쓸리며 식량 위기에 직면했다. 북한은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식량 등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6년 혹독한 가뭄, 1997년엔 또 대홍수로 대기근이 발생해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을 보내게 됐다.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국제사회가 손을 내밀었다.
한국의 대북 지원은 1995년 15만t 쌀 지원으로 시작됐다. 1996년부턴 유엔 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을 병행했다. 지금까지 세계식량계획(WFP)에 1억5130만달러, 세계보건기구(WHO)에 6600만달러, 유엔아동기금(UNICEF)에 4000만달러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북한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부터 한국의 직간접 지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누군가 인도적 위기에 처했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의 보편성 원칙이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현안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과 맞물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규모는 둘쑥날쑥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그동안 제재위 면제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한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 이로써 9개월간 보류됐던 17가지 대북 지원 사업을 북한과 얘기해 볼 여지가 생겼다. 이들 사업 주체는 경기도 3건, 민간단체 2건 등 한국이 5건이고 WHO·UNICEF 등 국제기구가 8건이다.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국경을 닫았다. 2023년 다시 국경을 개방했지만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뿐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제안에는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 대북 인도적 사업의 불씨를 살렸지만 현재로선 ‘자력갱생·자립경제’를 강조하는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받을지 말지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지만 교류의 빗장을 풀어 국제사회·한국과의 소통을 재개하길 바란다.
최근 “사주를 봐주겠다”며 접근해 투자를 권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 리딩방’(투자 추천 대화방) 사기가 금융당국 감시망에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풍수·사주를 미끼로 투자자에게 접근해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투자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해 베트남에 거점을 둔 금융사기 조직의 신종 수법을 파악했다.
먼저 사기범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풍수와 사주 관련 이야기를 하며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허문 뒤 자체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앱을 깔게 한다. 가짜 앱상 비상장주식에 소액 투자를 하게 유도한 뒤 마치 수십 배의 수익이 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그 중 일부를 ‘수익금’이라며 지급한다.
사기범들은 이 과정을 반복하며 투자자와 신뢰 관계를 쌓고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대출까지 주선하며 투자금을 불린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 회사를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영국계 자산운용사 직원이라고 사칭한 사기범들은 투자 가치가 없는 비상장주식(1주 1000원)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재테크 정보를 공유한다며 투자자들을 단체 대화방으로 유인했다.
사기범들은 일단 실제로 상장될 예정인 비상장주식 일부를 나눠주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다. 이후 미리 확보해둔 주당 1000원짜리 비상장주식을 주당 4만원에 판매한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SNS 등에서 풍수나 사주 또는 고수익을 미끼로 앱 설치와 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화방 등에서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국혁신당 합당을 둘러싼 내홍이 8일 합당 문건 논란과 2차 종합 특검 추천 논란으로 증폭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합당 강행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내몰렸다. 정 대표는 연일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경청 행보 중이지만 당내 비판이 고조되며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합당에 대한 ‘끝장토론’을 벌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으며 화합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튼튼히 뒷받침하자는 데 일치된 견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국 혁신당 대표가 설 연휴 전인 오는 13일까지 합당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혁신당 요청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설 연휴 전에 어느 정도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는 데 최고위원님들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0일 의원총회와 당내 재선 의원 간담회, 12일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를 열어 합당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당내에선 이르면 이번주 합당 논의가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중진 A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제는 정말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6·3 지방선거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소모적인 갈등을 만들어 선거에 부정적 영향만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리더십이 합당 논란을 계기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최고위원들과의 사전 논의 없이 전격적으로 합당 제안을 발표했다.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돌파구로 당의 주인인 당원의 뜻을 묻겠다며 전체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초선 B의원은 “정 대표가 당원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지만 직접 민주주의가 언제나 완벽하고 옳은 건 아니다”라며 “당내 숙의에 관심이 부족하고 갈등을 조율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리더십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합당 제안을 철회하는 출구 전략을 고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초선 C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장기적으로 합당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든다든지 정 대표의 명분을 살려주는 출구 전략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D의원도 “정 대표가 ‘합당은 하되 선거 이후 논의하자’는 식으로 절충점을 찾으면 의지는 관철한 것이니 리더십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원 여론조사를 일단 보류하며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당원 여론조사를 강행하면 반대 의원들과의 전면전이 벌어져 당의 심각한 분열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대외비 문건에 합당 시 혁신당에 지명직 최고위원 등을 배분하는 내용이 담긴 것,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한 쌍방울 측 변호인을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이 드러나 당내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론조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합당 절차에 있어 당헌·당규에 규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당대표가 여론조사를 할지 말지 여부는 판단하시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합당 제안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조 대표가 제시한 시한까지 공식 입장을 확정할 수 없다”며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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