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대전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대전열병합발전이 발전시설 증설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설이 증설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의 10배가량으로 늘어나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주민 건강권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신일동에 있는 대전열병합발전은 집단에너지 현대화 사업으로 현재 113㎿(메가와트) 규모인 발전시설 용량을 494㎿로 늘리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설계수명이 도래한 발전시설을 고효율·친환경 설비로 현대화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동시에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게 사업자가 내세우는 사업 목적이다. 현재 벙커C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혼용해 발전시설 연료로 사용하는데,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꿔 현대화하면 설비용량은 늘어나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변경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 환경영향평가서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올해 본안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하반기 공사에 들어간다는 게 사업자의 계획이다.
지역 환경단체는 이 사업이 주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기후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현대화 사업 이후 대전열병합발전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약 18만tCO2eq에서10배가량인 약 180tCO2eq으로 늘어난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열병합발전이 있는 대전 대덕구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2018년 기준 136만6500tCO2eq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4년 122만9400tCO2eq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2032년 완공 목표인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대덕구 전체 배출량보다도 많은 온실가스가 나오게 된다. 대전 전체로 봐도 ‘대전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2032년 온실가스 전망배출량이 641만8000tCO2eq인 점을 감안하면 대전열병합발전에서만 30% 가까운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됐지만 대전시와 대덕구의 반대 의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년여 만에 사업자가 다시 사업계획을 제출하자 대전시는 ‘전력자립도 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 요망’이라는 취지의 동의 의견을 냈다. 환경단체는 대전시가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찬성 의견을 회신했고, 전기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증설을 승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주민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대전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2021년 처음 증설안이 제시됐을 때 제동을 걸었던 대전시는 다시 제출된 증설 사업계획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나 공론화 없이 자치구에만 공문을 보내 의견을 내라고 한 뒤 11일 만에 찬성 의견을 회신했다”며 “이는 시민 참여 기본조례와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독단적 행정이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도 위배된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박 처장은 “즉각 사업을 중단해야 하며, 대전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증설에 대한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와 플리바기닝(조건부 형량 감경 협상)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우선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내란특검법 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사람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을 두고 “재판 참여자들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0월 같은 특검법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 전까지 재판이 중지되지만, 재판부는 제청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오는 19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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