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서 합당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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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1 13:25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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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를 논의한다. 이르면 이날 합당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 후 당내에서는 합당에 관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합당 자체에 대한 찬반부터 지도부 간에도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합당 추진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결과를 토대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산업용 전기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한 데 대해선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기업들이 인재가 많다는 이유로 수도권 근처에 머물렀다면, 전기 공급이 집적된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기업을 하면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전 비용 등을 고려해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싸게, 수도권같이 먼 지역은 비싸게 받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면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나”라며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전기발전 집적도, 균형발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리에 맞게 설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까지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배전 문제, 비용 계산 문제 등이 따라붙고, 목표하는 정책 방향과 맞느냐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중 재생에너지 규모를 100GW(기가와트)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1kWh(킬로와트시)당 100원 수준으로 낮추고, 발전 수익은 특정 기업이나 사업자보다 지역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했다.
최근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포함하기로 확정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론화가 졸속 진행됐다는 지적엔 “조금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이번 결정은 11차 전기본에서 이미 확정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였다. 법적으로 확정된 계획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 원전에 대한 전통적 찬반 논쟁이 되살아났는데, 이 토론은 본질적 토론에 가까워서 두 차례 토론으로 한 게 졸속 아니냐(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12차 전기본 내내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공소각장을 빨리 짓는 것을 통해 민간소각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정책을 추가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이번주 중 내놓겠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압승을 두고 “중국의 대일정책은 연속성을 유지한다”며 군국주의의 전철을 밟지 말고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 등 주변국을 자극할 만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한다면 중·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선거는 일본 국내 문제이지만 이번 선거에 반영된 일련의 심층적이고 구조적 문제와 주류적 사상의 흐름은 일본 각계 식견 있는 이들과 국제사회가 깊이 생각할 가치가 있다”며 “과거의 실패 사례가 오래된 일이 아니니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 집권 당국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직시하고 무시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군국주의의 전철을 밟지 말고 평화 발전의 길을 걸으며 중·일 4대 정치 문서를 준수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일 정책은 항상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특정 선거에 따라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린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본 측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의 철회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결과를 전하며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우려했다. 일본이 핵 반입이나 평화헌법 개헌 등을 시도할 경우 중·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중국 정치평론가 정하오는 홍콩 봉황망 위성TV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공고하다는 의미”라며 “그가 기존의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거나 대외정책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신화통신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인 뉴탄친은 “일본이 ‘비핵 3원칙(비보유·비제조·비반입)’을 포기하고 핵무기 획득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만 문제에서도 더욱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중·일 관계는 한층 더 요동칠 것”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가 압도적 지지 기반을 확보한 만큼 내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발언을 피하고 경제·민생 이슈에 집중하며 중국과의 추가적인 관계 악화는 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홍콩 성도일보는 “올해 4월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일본이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며 “중·일 관계에 실질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도 전문가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의 총선 압승은 중국의 압박이 일본 현지 여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향후 중국이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 내부에서는 여행금지 권고, 희토류 통제 등 대일 압박 역시 중국 내부 여론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있다.
일본의 배외적이고 우경화된 분위기가 한층 강화된 상황에서 역사 문제로 인해 대중적 반일 감정이 불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일본 ‘포켓몬스터 컴퍼니’가 야스쿠니 신사에서 어린이 대상 행사를 하려다가 중국 누리꾼들이 반발하자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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