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지난 2021년 ‘이차전지 투자열풍’ 당시 기술력이 없음에도 배터리를 양산하는 것처럼 허위정보를 유포해 투자자에게 비싸게 주식을 팔아치운 비상장사 ‘인동첨단소재 그룹’ 임원진이 1심에서 무더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영국 정부 산하기관을 비롯해 다이슨 등 유명기업과 배터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동첨단소재 대표이사 유모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500억원을 선고했다. 부사장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200억원, 부사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선고했다.
이차전지의 필수재료인 음극재를 개발하는 이 회사는 2021년 이차전지 붐을 타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회사다. 당시 장외거래시장(K-OTC)에 진입해 연간 거래량이 1000억원을 넘기고 주가가 1000% 넘게 뛰었다.
이 회사의 임원진은 당시 코스닥에 기업공개(IPO)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1만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주식을 팔아 약 2000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이후 모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K-OTC에서도 상장폐지돼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인동첨단소재는 자사 제품을 삼성과 LG등 대기업에 납품하고 한 공장을 인수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홍보해왔으나 대기업에 납품하지 못했고 공장 인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사업도 허위였다. 이들은 영국 국영 배터리연구소, 다이슨, 맥라렌 등과 참여해 배터리 관련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기업설명회에서 ‘영국 정부가 배터리 제조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19 격리면제 혜택까지 주며 초청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 재판부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고 영국 정부가 초청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사업보고서에서 대표의 학력을 ‘서울대 물리학 중퇴’로 허위 공시했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이에 대한 일반 투자들의 신뢰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다”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의 액수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배터리 개발 중인 것 이외엔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희망이나 목표에 불과할 뿐 이미 실현됐거나 가까운 미래에 곧 실현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대표자의 전문성, 기술력 등에 관한 잘못된 투자판단을 유발할 만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모씨 일당은 재판부에 배터리 사업은 실체가 있고, 잘못된 투자 판단을 유발할 내용이 없었다고 반론을 폈다. 유모씨 등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모든 게 무너져도 상관없어. 개처럼 너를 찾아 세상 끝까지 갈 수 있어.”
고전명작 소설 <폭풍의 언덕>이 현대적인 로맨스 영화로 변주됐다. 오는 11일 개봉하는 이 영화는 ‘캐시’(마고 로비)와 ‘히스클리프’(제이컵 엘로디), 두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에 집중하는 등 원작을 과감하게 변형했다. 고전의 충실한 재현에 집중했던 이전 <폭풍의 언덕>들과 작품의 결이 다르다.
1700년대 후반, 영국 요크셔 지방에 있는 성 ‘폭풍의 언덕’에는 몰락한 귀족 ‘언쇼’(마틴 클룬스)와 그의 딸 캐시가 산다. 어느 날 언쇼가 부랑아였던 히스클리프를 양자로 데리고 오고,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성장한다. 두 사람이 성인이 되고, 폭풍의 언덕 근방에 대부호 ‘에드거’(샤자드 라티프)가 이사 온다. 에드거와 히스클리프 사이에서 갈등하던 캐시는 히스클리프가 종적을 감춘 뒤 에드거와 결혼한다. 그리고 5년이 지나, 히스클리프는 부자가 되어 폭풍의 언덕으로 돌아온다.
에밀리 브론테가 쓴 <폭풍의 언덕>(1874)은 1920년 영국에서 영화화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영화로만 8번 가량 리메이크됐다. 불륜·복수 등 영화적으로 흥미를 끌만한 소재가 원작에 담겼지만, 이 영화의 에메랄드 페넬 감독은 안전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일종의 복수극인 원작을 사랑 이야기로 변형시켰고, 등장인물도 대폭 축소됐다.
캐시가 성에 눈을 뜨는 과정 등 원작과 다른 선정적인 장면들도 있다. 극적인 순간마다 흐르는 클래식과 전자음악 등은 현대적인 느낌을 더한다. 예컨대 쿵쿵대는 베이스 소리나 ‘오토튠’이 섞인 미국의 팝 가수 찰리 엑스씨엑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각자 분야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낸 연출진이 만들어낸 화려한 화면들도 인상적이다. <라라랜드>로 아카데미 촬영상을 받은 리누스 산드그렌 촬영감독, <콘클라베>로 아카데미 미술상 후보에 오른 프로덕션 디자이너 수지 데이비스 등 제작진은 소설의 배경이 된 영국 요크셔 지방에서 언덕을 뒤덮는 비구름과 황야 위 태양의 풍광 등을 아름답게 담아냈다.
에메랄드 감독은 시리즈 <더 크라운>(2019)과 영화 <바비>(2023)에 출연한 배우이자, 소설가, 시리즈 작가다. 그는 연출 데뷔작인 <프리미싱 영 우먼>(2020)으로 2021년 제93회 아카데미시상식 각본상을 받았는데, 해당 작품도 신랄하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담고 있다.
에머랄드 감독은 언론 인터뷰에서 “10대 시절 처음 원작 소설을 읽었을 때 느꼈던 원초적인 감정을 담아내고 싶었다”며 “원작 팬 중에는 불만을 가질 사람도 있겠지만, 책과 영화는 다르므로 정확히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5세 관람가. 136분.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이 과거 쿠팡이츠 배달라이더들의 개인정보 역시 장기간 소홀하게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라이더들은 쿠팡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 조치하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라이더유니온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츠 배달라이더 67명이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라이더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향후 참여자를 늘려 추가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이어졌다. 이 기간 음식점 포스(POS) 기기 화면을 통해 쿠팡이츠 배달라이더 약 13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이츠는 ‘안심번호’를 제공한다고 홍보해왔지만, 실제 시스템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에는 라이더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이동 동선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라이더들은 2021년 쿠팡이츠로부터 유출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구체적인 경위는 알지 못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인지 시 24시간 이내 신고·통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쿠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으로 사태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이 유출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쿠팡이츠가 2020년 11월 외부 개발업체의 비정상적 정보 취득을 인지하고도 접속 차단과 해제를 반복했고, 이듬해 6월에는 접속을 전면 허용했다는 것이다. 2021년 11월 한 음식점의 문의 이후에야 관련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더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구 지부장은 “점주가 라이더 개인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배달을 재촉할 경우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불만이 회사가 아닌 라이더 개인에게 직접 향하는 구조도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1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신고 지연 책임을 인정해 과징금 2억7865만원과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했다. 라이더들은 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한 만큼 소송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위자료 청구를 넘어 기업의 반복적인 책임 회피를 묻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진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쿠팡이츠 관계자는 “관련 처분은 수년 전 외부 업체의 과실이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2021년 11월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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