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유럽연합(EU)이 망명 신청자들을 연고가 없는 국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EU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의 신청 심사가 이뤄지기에 앞서 이들을 연고가 없는 국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망명 제도 개편안을 찬성 396표, 반대 226표, 기권 30표로 통과시켰다.
망명 절차 규정에 포함된 ‘안전한 제3국’ 개념이 변경됨에 따라 EU 회원국은 망명 신청자에 대해 EU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할 경우 망명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망명 신청자와 이송 대상 국가 간의 연관성을 요구하던 기존 조건은 삭제됐다.
유로뉴스는 이번 개정으로 EU 회원국들이 과거 영국 정부가 아프리카 르완다와 추진했던 계획과 유사하게 재정적 대가를 제공하는 대신 제3국 정부가 이주민을 수용하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개정안은 EU 27개 회원국 정부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발효된다.
로이터 통신은 “이 조치는 지난 10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반이민 정서가 고조되며 극우 정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확대된 현실을 반영한다”고 짚었다. 유럽 각국에서는 시리아 내전 등으로 2015년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난민이 역내 유입된 이래 우익 민족주의 정당을 향한 지지율 상승과 이민 정책 강화가 진행돼 왔다. AP는 유럽의회 내 중도 우파 의원들이 극우 세력과 손을 잡고 표결에 나섰다고 전했다.
역내 국가의 망명 확대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지난달 약 50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 내에서 비판이 일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한 EU 관계자는 스페인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EU가 유럽 외부로부터의 불법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와 상반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개정안 통과가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른 망명권 약화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측은 “이번 표결로 EU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심사 없이 신청이 거부되고, 연고도 없고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국가로 송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EU가 난민 보호에 대한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오는 5월9일 종료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계약 후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으로 4~6개월 주기로 했다. 현재 세입자가 있는 경우 집주인 실거주 의무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최대 2년 유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애초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5월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 여유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한이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예외를 받을 수 있다.
또 세입자가 있어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남은 계약기간 내에서 최대 2년까지 입주 시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고, 현행 임대차 계약기간까지만 인정된다. 구 부총리는 “이번주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 위증 고발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마약 확산 실태와 단속 상황을 물으며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자 지하경제 문제”라며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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