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근택 변호사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10일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 변호사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기소가 형식적 소송여건을 결여한 경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기소)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관련 사건(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살펴보면 검사가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넘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현 변호사의 혐의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패범죄(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와 관련 사건인 것으로 보고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에 수사권이 없으므로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 변호사는 2023년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한 뒤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현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헌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저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서 공소기각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조사받기 이전에도 검찰에 수사권이 없으니 수사하면 안 된다고 이송신청서와 의견서를 냈으나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를 강행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국민의힘은 당대표급 극우 유튜버 ‘좌한길·우성국’을 앞세운 극우 내란 선동의 싱크탱크로 진화하고 있다”며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좌한길과 우성국은 극우 유튜버인 전한길씨와 고성국씨를 가리킨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전히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극우 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서 원내대표 발언에 “무슨 소리야”라고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윤석열 어게인도 모자라 전두환 어게인이 국민의힘을 점령하고 있다”며 “내란 비호, 공무집행방해, 내란 미화, 극단적 선동 등 행태는 헌법 8조 4항에 따른 위헌 정당 기준을 충족한다”고 비판했다.
정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운영자 고성국씨는 국민의힘 입당 직후인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내걸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지난 3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순간 저와 많은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버릴 것”이라고 압박했다.
서 원내대표는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로 내홍을 겪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비생산적 권력투쟁, 우당에 대한 모욕과 비난, 근거 없는 음모론과 존재하지 않는 밀약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다. 혁신당은 어떠한 정치적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과 함께 신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 부활,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입법을 주장했다. 또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대선 전 원탁회의에서 합의했던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전 정치개혁 과제 이행을 결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개혁과 연대로 무장한 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제로’에 매진할 것”이라며 “내란 잔당 국민의힘을 몰아낸 자리에 새로운 정치를 채워 넣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청년 독립 지원 프로그램 ‘영(Young)한 독립생활’ 참여자를 9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영한 독립생활’은 학업과 취업 등으로 독립을 시작한 청년이 안정적으로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전형 독립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첫 운영 당시 부동산 계약 실습과 집수리 교육 등에 많은 청년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프로그램은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운영된다. 먼저 3월 4일 오프닝 특강에는 ‘아영이네 행복주택’의 윤인한 대표가 강연자로 나선다. 윤 대표는 청약 제도 활용법, 싸고 좋은 자취방 구하기 등 실전 노하우를 전할 예정이다.
분야별 실습 교육은 ‘내집찾기’와 ‘집수리’ 과정으로 운영된다. 내집찾기 교육에서는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 사항을 점검하고 직접 작성해보는 실습을 진행한다. 공인중개사와 함께 매물을 직접 확인해보는 ‘임장 투어’도 제공한다. 집수리 교육은 ‘영등포 청년건축학교’에서 진행된다. 방문 손잡이 및 싱크대 경첩 교체, 돈 아끼는 실리콘 시공 등 생활밀착형 기술을 배우고 실습한다.
모집 대상은 영등포구에 살거나 영등포구를 생활권으로 하는 만 19세~39세 청년 100명 내외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청년이 스스로 독립해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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