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지하수 고갈 1등급’ 경남 산청에 생수 증산…주민 반발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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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1 11:54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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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경남도가 ‘지하수 고갈 위험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된 산청군 삼장면 일대의 생수 취수량 증산을 허가한 것을 놓고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삼장면은 이미 지하수 이용량이 개발 가능용량을 초과한 곳이다. 생수 증산이 지리산 생태계 파괴와 지반 침하 등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리산산청샘물에 지하수를 일일 273t 더 취수할 수 있도록 최근 허용했다. 이로써 이 업체가 매일 취수할 수 있는 지하수는 기존 600t에서 872t으로 늘었다.
이 업체는 224년 2월 일일 취수량을 600t 더 늘리겠다고 신청했다. 도는 당시 2년간 임시 증산 허가를 내준 바 있다. 이후 업체는 2025년 5월 추가 증산량을 450t으로 변경 신청했고, 경남도는 검토를 거쳐 이번에 272t을 최종 허가했다.
삼장면은 이미 지하수 고갈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산청군이 ‘지하수법’에 근거해 수립한 ‘지하수 관리 계획(2023~2032년)’에 따르면 사업장이 위치한 삼장면 덕교리는 재해 예방을 위해 이용량 감시 등의 즉각적인 행정 규제와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지하수 수량관리 1등급’ 지역이다. 2022년에 기준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이 100%를 초과해 산청군이 ‘지하수 이용량 심각 지역’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산청군은 생수 취수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경남 지역 먹는샘물 기업 10개 중 4개가 산청군(삼장면 덕교리 2개, 시천면 대내리·원리 1개씩)에 밀집해 있다. 인접한 이들 4개 업체의 하루 취수 허가량은 총 5264t으로, 경남 전체 허가량(8935t)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일일 취수량 기준으로는 전국 288개 기초 자치단체 중 경기도 포천시(6개 업체, 7572t)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인접한 하동군 소재 취수업체 2곳까지 포함하면 산청·하동 일대에서 매일 취수되는 지하수는 6364t에 달한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무리한 생수 증산이 지반 침하, 농업용수 부족, 생태계 교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고갈 위험 지역에 추가 취수를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행정”이라며 “단순한 절차 이행을 넘어 지리산과 주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증산 임시 허가 후 지난 2년간 지하수에서 흙탕물이 나오고 우물의 수위가 떨어지는가 하면 고목이 말라 죽었다며 민원 37건을 경남도와 산청군에 접수했다. 2024년 2월 진행한 서명 운동에는 삼장면 전체 주민 1782명 중 65%에 달하는 1167명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주민들은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등을 대상으로 100여 회에 달하는 집회와 면담을 이어왔다.
산청군의회 역시 2025년 6월 “산청지역의 지하수는 무한한 자원이 아닌 공공재”라며 취수 증산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산청군도 지난달 15일 ‘증산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경남도에 전달했다.
경남도는 업체의 증산 신청이 환경부의 환경영향심사를 거친 만큼 불가피하게 허가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심사에서 업체의 증산 신청이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최종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경남 산청과 하동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대형 산불 현장에서 발생한 진화대원 9명 사상(4명 사망·5명 부상)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산불 진화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3명을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다른 실무자 1명도 입건해 조사해왔으나 사고 직전 업무 지원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돼 불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경남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본부장 경남도지사) 소속이었던 피의자들은 강풍으로 인한 산불 확산 위험이 예견된 상황임에도 진화 대원들에게 아무런 안전 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현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 22일 오후 1시 30분쯤 발생했다. 전날 투입된 인력과 교대해 산 중턱으로 접근하던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8명과 공무원 1명 등 9명은 급격히 번진 불길에 고립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지휘부가 위험 지역 배치 금지 원칙 위반, 원활한 통신망 구축 실패, 방염 텐트 등 필수 안전장구 미비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휘본부와 현장 대원 간 소통 부재로 인해 위급 상황에서 대피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이 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적됐다.
경찰 관계자는 “산불 진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투입 인력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남도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산불 전담부서 신설 및 방염 장비 규정 강화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와 산림청은 불가항력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 공무원 1만234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담당 공무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인력투입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자연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유족들의 고소장 접수로, 당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인 경남도지사와 함께 진화대원 소속 기초단체의 창녕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노둥부는 아직 단체장들을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
SSG닷컴은 장보기 특화 멤버십 ‘쓱세븐클럽’에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OTT) 티빙을 연계한 서비스를 다음달 5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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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관계자는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보기 혜택과 OTT 콘텐츠가 결합된 멤버십 서비스를 부담 없는 가격에 누릴 수 있다”며 “쓱세븐클럽의 기존, 신규 고객 모두에게 기본형과 티빙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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