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서울에서 설 차례상에 올릴 주요 성수품을 구매하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4%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9일 설 성수기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대형마트, 전통시장, 가락시장(가락몰) 등 25곳을 조사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을 발표했다.
공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성수품 34개(6∼7인가구 기준) 품목의 구매비용을 조사해 발표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3만3782원,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27만1228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3%, 4.8% 올랐다.
전통시장은 임산물(곶감·대추), 나물(고사리·깐도라지), 수산물(조기·동태), 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고, 대형마트는 과일(사과·배), 가공식품(청주·식혜)의 가격이 더 낮았다.
반면 가락시장 내 종합 식자재 시장인 가락몰 구매비용은 20만5510원으로 전년 대비 4.3% 하락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보다 각각 12.1%, 24.2% 낮은 수준이다.
가락몰은 다른 유통업체보다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산물(다시마, 북어포)의 가격이 낮았고, 과일 중 배, 곶감 등 일부 품목의 가격도 대형마트보다 낮았다.
설 성수기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과일은 대체로 안정적인 시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채소는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작황이 양호해 가격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과 사육·도축 감소로 가격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산물은 환율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수입 원가가 오르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설 명절 연휴 2주 전인 지난달 29일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과 공사 어르신 일자리 가격조사요원 총 10명이 전통시장 16곳, 대형마트 8곳, 가락몰을 방문해 진행했다.
한편 공사는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설맞이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가락몰 판매동 1·3층과 도매권 수산동 2층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한다. 행사는 이달 10∼14일 운영된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시민 체감형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회사 내부에 적립하던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가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합의한 것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퇴직급여를 사내에 쌓아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에 안전하게 적립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하자는 데 있다. 지금의 퇴직연금 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퇴직급여제도에는 사내에 적립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이 있다. 1961년 의무화된 퇴직금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 도산이 이어지며 한계를 드러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지 못했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도 크다.
이에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단계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더라도 퇴직금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과 같이 보장된다.
당초 논의됐던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방안은 이번 선언문에 담기지 않았다. 대신 노사정은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강제 규정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노사정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2%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합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공동 운용하는 방식으로, 적립 규모가 커져 중소사업장 가입자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은 대표적인 기금형 사례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연수익률은 8.67%를 기록했다. 정부는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도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에 참여할 수 있다.
퇴직연금이 대규모 기금으로 조성될 경우 ‘제2의 국민연금’처럼 정책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노사정은 이번 합의에서 ‘수탁자 책임’을 기금형 퇴직연금의 핵심 원칙으로 명시했다. 퇴직연금 기금은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운용돼야 하며, 정책적 목적 등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활용은 금지된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와 1년 미만 근로자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향후 사회적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자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퇴직연금 의무화가 영세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지도 남은 과제다.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와 지속성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번 합의에 대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선택지가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용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제도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명확히 한 점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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