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 서류 제출···‘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내용 담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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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1 10:50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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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구글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한 보완 서류를 정부에 제출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오후 11시쯤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관한 보완 서류를 e메일로 제출했다. 이는 제출 기한 마감을 1시간 앞둔 시점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구글이 신청한 고정 지도 국외반출 심의를 보류하면서 60일 내에 서류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제출된 보완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정부와 구글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구글이 지난해 9월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흐릿하게 처리하고 좌표 정보를 삭제하라’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만큼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정부가 내건 또 다른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다. 정부는 구글에게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민감한 데이터인 만큼 외부에 새어나가지 않고 당국의 관리 하에 두기 위함이다.
그러나 구글은 서버(데이터센터) 설치에는 일관되게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업계에선 구글이 국내 서버 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이나 당국의 관리 감독 문제 등을 꺼리는 것으로 본다. 이번 보완 서류에도 해당 내용이 빠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보완 서류를 바탕으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어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와 안보 등 이슈가 복잡하게 얽힌 데다 미국이 해당 사안을 두고 압박을 가하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이 거세지면서 국내 플랫폼 및 공간정보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대한공간정보학회 포럼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반출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수)이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1 대 2만5000 축척보다 더 정밀한 지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지난해 2월 세 번째로 1 대 5000 축척인 ‘국가 기본도’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미국 국방부가 미국·러시아간 유일한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된 직후 러시아와의 고위급 군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군사 대화를 유지하는 것은 힘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세계 안정과 평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투명성을 높이고 긴장을 완화하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AFP는 2021년 이후 중단된 상태인 양국간 군사대화의 재개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이 참석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미·러·우크라이나 3자 협상에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진전”을 이룬 후 이뤄졌다고 미 유럽사령부가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세계 최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한 핵 군축 협정인 뉴스타트는 이날 결국 종료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약 만료 시점인 미 동부시간 4일 자정(한국시간 5일 오후 2시)까지 러시아가 제안한 뉴스타트 1년 연장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오늘이 지나면 효력이 중단될 것”이라며 뉴스타트가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0시에 만료된다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조약을 1년간 자체 연장할 것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답을 주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세계 최강 안세영(사진)을 앞세운 한국 여자 배드민턴이 중국을 꺾고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 한국은 2026 아시아남녀단체배드민턴선수권에서 대회 출범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했다.
대표팀은 8일 중국 칭다오 콘손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결승에서 중국을 3-0으로 꺾었다. 첫 주자로 나선 안세영이 기선을 제압했고, 복식 백하나-김혜정과 단식 김가은이 차례로 승리를 거뒀다.
전날 4강전에 출전하지 않고 체력을 아낀 안세영은 첫 단식에서 한첸시(세계 38위)를 39분 만에 2-0(21-7 21-14)으로 완파했다. 안세영은 1게임 4-4 동점에서 내리 10점을 따내며 확실한 기량 차이를 드러냈다. 2게임은 중반까지 예상 밖 접전을 펼쳤지만 15-14 이후 연속 6득점으로 경기를 끝냈다.
복식의 백하나-김혜정도 지아이판-장슈셴조를 2-0(24-22 21-8)으로 꺾고 기세를 이어갔다. 백하나의 복식 파트너 이소희가 대회 기간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임시로 조를 꾸렸는데도 흔들리지 않았다. 1게임 듀스 공방 속에 귀중한 승리를 따냈고, 2게임은 초반부터 상대를 몰아붙이며 가볍게 이겼다.
3경기 단식에 나선 김가은(17위)은 쉬원징(127위)을 2-1(19-21 21-10 21-17)로 꺾고 5전 3승제 우승에 필요한 마지막 3번째 승리를 따냈다. 김가은은 첫 게임을 내줬지만 2, 3게임을 내리 따냈다. 3게임 중반부터 점수 차를 크게 벌리며 승기를 잡았다. 20-14 ‘위닝 포인트’에서 연속 3실점으로 추격을 허용했지만 마지막 스매시를 상대 코트에 꽂아 넣으며 대표팀에 우승을 안겼다.
김가은이 마지막 점수를 따내자 대표팀 모든 선수가 코트로 달려 나와 우승 감격을 만끽했다.
한국은 안세영 등 최정예로 나섰지만, 중국은 2진급이 출전했다. 이번 대회에 중국은 왕즈이(2위), 천위페이(3위), 한웨(5위) 등 ‘단식 트리오’를 모두 출전시키지 않았다. 신예들을 앞세워 반전을 노렸지만 이변은 없었다. 한국은 중국을 완파했다.
한국 배드민턴이 아시아남녀단체선수권에서 정상에 오른 건 2016년 대회 창설 이후 처음이다. 여자 대표팀이 2020년과 2022년 2개 대회 연속 준우승을 했고, 남자 대표팀도 3위가 최고 성적이었다.
여자 대표팀의 이날 우승으로 남자 대표팀이 진 빚도 갚았다. 남자 대표팀은 전날 준결승에서 중국에 2-3으로 역전패했다. 첫 2경기를 따냈지만, 이후 3경기를 모두 패했다.
아시아단체선수권은 세계단체선수권 아시아 예선을 겸한다. 여자 대표팀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4월 덴마크에서 열리는 세계여자단체선수권대회(우버컵) 본선 출전권도 일찌감치 확보했다. 우버컵 출전권은 대회 4강 이상 팀에 주어진다. 남자 대표팀 역시 대회 4강에 오르며 세계남자단체선수권대회(토마스컵)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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