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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국토부, 서울시 추진 중 광화문 ‘감사의 정원’에 제동…“위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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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1 09:54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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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사업이 절차상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9일 “감사의 정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늘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차량 출입구를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으로 바꿔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학계 등 전문가 회의 두차례, 현장 점검,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 등을 거쳐 위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화문 광장은 도로와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진 공간이라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이를 고시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지하 공간 조성도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하상가·지하실도 서울시가 적용한 도로법 시행령 55조 12호가 아닌 5호를 적용해야 하고, 이 경우 건축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도로의 범위를 지상으로 국한하는 내용으로 공간 범위를 설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또한 해당 부지는 도로뿐 아니라 광장에도 해당해 도로점용 허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더라도 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절차상 하자로 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해야 하는 주민 의견 수렴과 재해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가 빠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할 때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하겠다고 서울시에 사전 통지했고, 오는 23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서울시는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광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으며, 시는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왔다”며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34)이 벽화로 남은 도시가 두 곳이 됐다.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LAFC는 5일 LA 코리아타운에서 열리는 2026시즌 유니폼 런칭 이벤트에서 손흥민 대형 벽화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LAFC는 현지시간 10일 코리아타운 소재 LINE LA에서 유니폼 공개 행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2026시즌 유니폼을 착용한 손흥민의 모습을 담은 벽화가 공개된다. 벽화는 손흥민과 LAFC의 계약 기간 동안 LA 외벽에 유지될 예정이다. 구단 측은 참가자들이 새 유니폼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입단 반년 만에 벽화 주인공이 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구단이 특정 선수를 기념해 자체적으로 벽화를 제작하는 사례 자체가 드물다. 보통 벽화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하거나, 구단이 레전드급 선수를 기념할 때 만들어진다. 하지만 LAFC는 손흥민 입단 6개월 만에 벽화 제작을 결정했다.
손흥민의 뛰어난 활약이 LAFC의 선택을 이끌었다. 지난해 여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을 떠나 LAFC로 향한 손흥민은 빠르게 팀의 중심이 됐다. 그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 13경기에 출전해 12골 4도움을 기록했다. MLS 사무국이 선정한 올해의 영입 2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LAFC는 손흥민 영입을 위해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2600만달러(약 382억원)를 지불했다. 경기력뿐 아니라 경기 외적인 파급력도 상당했다. 손흥민의 합류 이후 LAFC는 관중 동원, 유니폼 판매, 글로벌 노출 측면에서 눈에 띄는 효과를 누렸다.
손흥민의 전 소속팀도 이미 같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다. 토트넘은 지난해 12월 런던 도심에 손흥민 벽화를 공개했다. 벽화에는 손흥민이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드는 장면과 찰칵 세리머니가 담겼다. 당시 손흥민은 “런던에 있는 벽에 내가 있게 된 것에 감사하다. 가능한 오래 남아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런던에 이어 LA까지, 손흥민의 상징물이 두 대륙에 자리 잡게 됐다. 토트넘에서 13년간 314골을 기록하며 구단 레전드가 된 손흥민은 이제 LAFC에서도 팀의 얼굴로 자리매김했다. 입단 반년 만의 벽화 제작은 손흥민이 경기장 안팎에서 LAFC를 대표하는 존재가 됐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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