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합당 논쟁이 권력 투쟁으로…민주당이 제안하고 민주당이 거둬들인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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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1 09:13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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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6·3 지방선거 전 합당이 10일 사실상 무산된 것은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찬반 갈등이 심화하면서 내부 분열로 이어질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합당 논쟁이 차기 당권 투쟁으로 변질되면서 일단 논의를 중단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민주당이 제안한 합당을 스스로 철회하면서 4개월 남은 6·3 지방선거에서 혁신당과 선거연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의원 대부분은 현시점에서의 합당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합당 반대 이유로는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으로서 내부 갈등만 부각되는 상황을 조속히 봉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 참석한 A의원은 “야당처럼 목소리를 내는 게 여당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원들이 갈라질 정도로 (갈등이) 격화한 상황이어서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합당 강행은 혼란을 가중하니 지금은 어렵지 않으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합당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다. 이날 의총에서 발언한 B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진보 진영과 연대, 합당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은 당연히 민주진보진영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의원 간) 세대와 경험의 차이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 있는 이유는 탈이념적, 실리적 노선 때문”이라고 말했다. C의원은 “청년 세대와 영남 지역에서는 조국 혁신당 대표가 내로남불 이미지의 상징처럼 되어있다”며 “선거 때 이 부분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합당 찬성 입장인 김영진·박지원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는 당내 상황을 고려해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시점을 늦추자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합당하면 좋지만 반대가 많아 합의하기 어려우니, 합당의 대의에는 서로 동의하고 실질적 추진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통합 찬성론자인데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며 “(합당) 수임 기구를 만들어 잘 조정하고 지방선거 후에 하자”고 말했다.
합당 논쟁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의 정청래 대표의 연임 여부 등을 둘러싼 권력 투쟁으로 전환된 것도 무산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정 대표가 당 지도부 간 최소한의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합당 제안을 한 것도 자신의 연임 시도를 위한 합당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이 “2인자, 3인자들의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에 따른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한 바 있다. D의원은 “합당 논란인 줄 알았는데 당권 투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합당 추진 과정에서 당 지도부 내 갈등이 직접 표출된 것에 대한 비판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몇몇 의원들의 당대표를 흔드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 경고하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때 혁신당과 선거연대가 가능할지 향후 양당 간 논의가 주목된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 합당 논의를 계속 하자고 제안한 것을 혁신당이 받아들이면 선거연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합당 논쟁 과정에서 조 대표와 혁신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등 감정싸움이 벌어지면서 전격적인 연대는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도 있다. C의원은 “지역에서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닌 중앙당 차원에서의 선거 연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8일 “인사검증 실패”라며 사과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놓고 여당 내홍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정 대표 리더십이 위기에 처했다. 당·청 파열음과 여당 내부 갈등으로 새 정부 출범 8개월 차 집권세력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이날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 간접 사과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종합 특검으로 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전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여당 지도부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변호사는 검찰 퇴직 후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을 맡았다. 청와대는 이날 “특검 인선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정치적 해석은 지양한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 측 이성윤 최고위원이 전 변호사를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국회 회견에서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자 당론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하는 등 친이재명(친명)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 변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받았던 소신 있고 유능한 검사였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이견을 노출했다. 정 대표는 “올해도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고 말했다. 반면 김민석 총리는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합당 논의는 기로에 섰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오는 10일 재선의원 간담회 및 의원총회 등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할 예정이지만 당내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합당 반대파는 2차 종합 특검 추천과 합당 추진 문건 논란을 계기로 정 대표에 대한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당사자인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달라”며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60조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실수로 발행하면서 이른바 ‘코인 복사’ 논란에 휩싸였다. 거래소가 보유한 실제 코인 숫자보다 장부 숫자가 12배 이상 ‘뻥튀기’ 됐는데도 이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면서 신뢰성 문제와 내부 통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빗썸은 순차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8일 이벤트 상품을 실수로 잘못 지급한 62만개 비트코인 중 회수가 안된 125개에 관해 “(계좌주) 고객들을 접촉해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자진 반납’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지난 6일 시작됐다. 이 회사는 ‘랜덤박스’ 이벤트로 당첨자 249명에게 1인당 각각 현금 2000원~5만원씩, 총 62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고 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화폐 단위를 ‘원(KRW)’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입력했다. 62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비트코인 62만개가 지급됐다.
지급 시점인 6일 오후 7시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9764만원으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원화가치는 총 60조5000억원에 이른다. 당첨자 계좌엔 1인당 비트코인 평균 2490개(2440억원 상당)가 들어왔다.
비트코인 62만개는 전 세계 총 발행량(2100만개)의 3%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당연히 빗썸은 이 정도 코인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난해 3분기 공시를 보면,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이고, 고객이 위탁한 비트코인은 4만2619개이다. 합쳐서 4만2000여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같은 ‘대량 살포’가 가능했던 이유는 순전히 ‘장부 거래’로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CEX)는 이용자 계좌의 장부 숫자만 변경하는 식으로 거래를 처리한다. 속도와 편의성을 위해서다. 블록체인(분산원장)에 실물 코인의 실제 소유권 내역이 기록되는 건 일정 시간이 지나서다. 이용자들에게 실제 코인이 지급되는 것도 외부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시점에 이뤄진다.
문제는 이번 빗썸 사태의 경우 실제 보유량을 훨씬 넘어서는 장부상 코인이 발행됐는데도 아무런 경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빗썸 측이 사고를 알아차린 건 20분이 지난 오후 7시 20분에서였다. 거래·출금 차단조치는 20분이 더 지난 7시40분에야 완료됐다.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장부 숫자를 ‘원위치’하는 방식으로 99.7%의 코인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 사이 일부 이용자들이 계좌에 잘못 들어온 수천억원대의 비트코인을 팔아치웠다. 순간적으로 매도 물량이 급증하면서 빗썸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은 불과 5분만에 9700만원대에서 8100만원대까지 17% 가량 급락했다. 이 가격대에 손절매 주문을 걸어놓은 투자자들의 주문이 줄줄이 체결됐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손실을 본 셈이다.
현재까지 오지급된 코인 중 125개(약 110억원)가 회수되지 않았다. 거래소 내부에서 현금화된 후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증권의 ‘2018년 유령주식’ 사태랑 유사하다. 당시 삼성증권에선 지난 2018년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씩 지급하려다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회사가 발행한 적이 없는 약 28억주(약 112조원)가 직원 계좌에서 만들어졌고,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팔아치운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빗썸 사태의 파장은 크다. 거래소 내부자가 마음만 먹으면 장부를 자의적으로 부풀리고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거래소 안에서 사실상 ‘코인 복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내놓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빗썸은 단일 계좌에서 (비트코인) 50개 이상 거래가 안 되도록 막아놨다고 하는데도 2000여개라는 상당한 수량이 개인 계좌에 입금되는 이상 거래를 탐지하지 못했다”며 “(장부 문제는) 빗썸 뿐만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업비트 등 다른 거래소들도 과거 비슷한 사례를 쉬쉬하고 넘어간 적은 없는지 종합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빗썸은 이날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도 밝혔다. 빗썸은 이날 “사고 발생 당시 빗썸 앱 및 웹에 접속 중이었던 고객에게는 2만원이 지급되며, 사고 시간대 저가 매도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일 0시부터 7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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