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동료 재소자에 졸피뎀 등 약물 먹여 숨지게 한 30대,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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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1 08:19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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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경기 화성의 한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향정신성 약물을 다량으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33)는 2024년 1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함께 지내던 20대 동료 재소자 B씨에게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자신이 처방받아 몰래 보관하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알약 다량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약물을 먹은 B씨는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약물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숨졌다.
A씨는 B씨에게 윗몸 일으키기를 시킨 뒤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며 주먹으로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잠이 든 B씨의 복부를 무릎으로 눌러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B씨가 근육통과 환청 등을 호소해 약을 줬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동료 재소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료 재소자들은 수사기관에 ‘A씨가 약을 주겠다며 입을 벌리라고 하니까 B씨가 거부하지 못하고 입을 벌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할 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A씨는 약물을 오랜 기간 복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형 선고를 유지했다. 그러나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먹은 것이 아니므로 ‘마약류 사범’은 아니라고 보고 약물 치료 이수 명령은 파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6년 미국 미니애폴리스는 1980년 광주를 닮았다. 중무장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거리를 휩쓸고 다니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주민·난민을 무차별 폭행·체포하고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 국가폭력에 항의하는 시민은 테러리스트로 몰았다.
도널드 트럼프의 폭력은 가자, 베네수엘라, 그린란드에서도 목격되는 지구적 현상이다. 트럼프 정책을 이해해보겠다고 국가안보전략(NSS)·국방전략(NDS)과 같은 전략 문서를 분석하는 건 시간 낭비다. 21세기 서반구에는 미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는 국가는 있어도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는 없다. 그럼에도 NSS는 느닷없이 서반구 지배를 미국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트럼프는 “나의 도덕성, 나의 생각만이 나를 막을 수 있다”는 내적 상태를 그대로 세계에 투사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전략 문서가 아니라 그의 심리를 들여다봐야 한다.
댄 매캐덤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심리학과 교수는 그를 ‘일화적(逸話的) 자아’로 규정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삶을 과거에서 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연속된 이야기로 구성하는 반면, 트럼프는, 삶을 연결되지 않는 독립적 장면의 연속으로 이해한다. 그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것은 ‘이 순간’ ‘이 장면’뿐이다. 그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존재가 아닌, 매 순간 승리하는 존재여야 한다. 승리 경험 자체가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다.
그의 내면은 비어 있다. 외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실재를 느끼지 못한다. 그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 권력이다. 권력은 중독적이다. 추방, 납치, 침공의 강박적 권력 행사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그래야만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트럼프도 미니애폴리스 시민의 단결과 조직적 저항에 후퇴했다. 국제사회도 미니애폴리스 시민과 같은 저항과 연대로 트럼프 폭주를 막을 수 있을까? 트럼프에 시달리던 국가들이 미국에 새로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서방세계의 주요 과제였던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미국과의 관계 설정으로 바뀌었다. 미국과 디커플링해야 할지, 디리스킹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미국 동맹국들은 위험분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연합은 전략적 자율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미국에 맞선 중견국 연대를 제안했다. 중견국 연대는 소망스럽긴 하나 국가마다 조건과 이해관계가 달라 단기 성과를 보기 어렵다. 하루하루가 급한 중견국들은 각자도생이다. 트럼프에 대한 아부·아첨, 선물 공세, 호화 행사, 대미 투자 약속으로 시간을 벌고 있다. 그게 초기에는 일정한 효과를 냈다. 하지만, 트럼프는 금방 싫증을 냈고, 아첨에 이력이 난 그는 권태를 느꼈는지 다보스에서 다시 기고만장해졌다. “우리가 없으면 여기에 대표로 참석한 어떤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당해야 할 것을 당한다’는 투키디데스 논리를 따르는 패권국 권력중독자를 제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남은 3년을 지난 1년처럼 보낼 수는 없다. 강제할 권위가 없는 국제사회와 달리 국가 단위에서는 권력통제가 가능하다. 미니애폴리스 시민들이 증인이다.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 일이 기록되지 않는 게 더 두려웠어요.” 한 시민은 휴대폰으로 ICE 폭력을 촬영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다. 미니애폴리스 시민은 조를 짜 지역을 순찰하며 ICE 차량을 찍고 이동경로를 파악해 앱을 통해 실시간 전파하는 위험을 무릅썼다. 체포의 두려움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주자·난민 가정에는 식량·생필품을 전달하며 공동체를 지켰다. 종교, 피부색, 시민·비시민을 가리지 않고 연대한 결과다.
카터센터가 제3세계를 대상으로 했던 선거 감시활동을 미국에서 하기로 한 것은 미국 추락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트럼프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미국을 중남미화하고 있다.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한 미국 선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것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나는 미국에 대해 좋다고 믿는 가치를 대표하러 왔다”고 했다.
미국을 진정 위대하게,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뿐이다. 미국 시민연대로 중간선거에서 그의 권력을 거세하는 것이다. 모든 일은 2025년 워싱턴에서 시작됐다. 그 일을 끝내야 할 곳도 워싱턴이다.
국민의힘은 9일 장동혁 대표를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공천권을 확대해 친한계가 당협위원장인 일부 지역을 관할하도록 하는 등 장 대표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친한계가 “숙청 정치”라고 반발하면서 당 내홍은 깊어지는 양상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당원 징계안이 최고위에 보고됐다”며 “최고위 의결 없이 보고사항으로 마무리됐고,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와 당원 등을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당헌·당규에 위반된다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당규는 ‘탈당 권유 통지 후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규정한다.
당내에선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최고위원회인지 윤리위원회인지 논란이 일었으나 지도부는 이를 최고위 의결 없이 제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김 전 최고위원을 자동 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기회를 줬고, 최고위 의결을 제명(징계를 받은 것)과 똑같이 거치는 부분에 대해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고위 보고 사항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저에 대해 내린 징계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기본원칙과 언론자유에 반하는 것”이라며 “제명을 확정한 데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숙청 정치는 계속된다”며 “불편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숙청된다면, 그 정치가 지키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했다. 안상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날 최고위원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최고위원들의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로 인한 지도부 붕괴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전환된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경북지사 출마 선언을 했고, 양향자 최고위원 등의 출마도 거론된다.
또 인구가 50만명 이상이고, 최고위가 의결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각 시·도당 공관위가 기초단체장 선거를 위해 원칙적으로 경선 또는 공천을 하되 예외적으로 중앙당 공관위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이를 두고도 장 대표가 친한계의 영향을 줄이고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에는 친한계가 당협위원장인 서울 강남·송파구가 포함돼서다. 송파갑·을·병 당협위원장은 각각 박정훈·배현진 의원, 김근식 위원장이고, 강남병 당협위원장은 고동진 의원이 맡고 있다. 모두 친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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