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담합’ 적발되자…“설탕·밀가루 최대 6%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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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1 07:22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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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설탕과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최대 6% 인하한다. 표면적인 이유는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서라지만, 최근 검찰이 설탕·밀가루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해 재판에 넘긴 여파로 풀이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산란계협회의 달걀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달 초 업소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6%, 4% 인하한 데 이어 일반 소비자용 설탕·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인하율은 백설 하얀설탕, 갈색설탕 등 소비자용 설탕 제품이 평균 5%로, 최대 6%에 이른다. 백설 찰밀가루, 박력1등·중력1등·강력1등 밀가루는 전 제품을 평균 5.5%, 최대 6% 인하한다. CJ제일제당 측은 “최근 국제 원당·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양사도 소비자용 및 업소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사조동아원 역시 중식 및 제과제빵용 밀가루 등 가격을 평균 5.9%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킨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 업체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6곳이다. 설탕 담합 혐의 업체는 CJ제일제당, 삼양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담합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살면 좋겠느냐”면서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달걀 가격 인상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대한산란계협회에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산란계협회가 2023년부터 고시 가격을 통해 달걀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달걀 가격은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올랐다. 특히 지난해 9월은 가격 상승률 9.2%로 최근 4년 새 가장 높았다.
산란계협회 측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출하량이 줄었고, 정부의 사육장 제도 개선 등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보다 협회의 가격 담합이 계란 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예성씨에 대해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 중 수사 권한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특검은 애초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대기업들이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씨에게 각종 민원 청탁을 목적으로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그러나 김 여사에게까지 청탁이 전달됐는지는 입증하지 못했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만 적용해 김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횡령 혐의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다. 김씨의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모빌리티 주식을 판 자금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해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와 나머지 관계사들 자금을 가족에게 급여 명목 등으로 지급해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다.
재판부는 우선 김씨가 대여금 명목으로 조 대표에게 24억30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대상으로 봤지만, 유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으로선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비마이카(옛 IMS모빌리티) 투자금 사용 내역,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횡령 혐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년 IMS모빌리티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조 대표가 개인 채무로 자금을 먼저 충당했고 이로써 IMS모빌리티 투자가 가능했다고 봤다. 이후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신규 투자금 유입으로 구주를 46억원에 팔 수 있었으므로, 조씨 채무를 변제한 것이 회사에 손해라고 보기만은 어렵다는 논리다.
김씨가 IMS모빌리티 및 관계사 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가장해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앞서 특검은 김씨가 설립한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185억원을 부당하게 투자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연관 관계가 하나도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지 않고, 증명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김건희가 상장회사 또는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 사건’이나, 특검은 이 사건 투자금과 김건희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최초 의혹과도 전혀 다른 개인 횡령이고, 체포영장과 계좌영장에도 기재돼 있지 않다”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특검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재판 후 석방된 김씨는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무고하게 많은 분이 특검의 부당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횡령 혐의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 등에 대한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 등의 횡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가 심리하고 있다. 이들도 “특검의 공소사실은 김 여사와 무관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최근 특검 기소 사건에서 연이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2차 특검은 수사 대상을 보다 조심스럽게 판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 일가와의 연결고리를 밝히지 못했다. 대신 수사 과정에서 국토부 서기관의 개인 뇌물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다가 공소기각을 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의 별건 수사를 지적하며 “2차 특검이 시행되는 이상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재판에서도 한학자 총재 등의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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