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지난해 제조업의 기초 체력과 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생산능력지수’가 업종별로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열풍을 탄 반도체 업종은 설비를 확장해가며 생산능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자동차와 철강 등 전통 주력 산업의 지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을 8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반도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2020=100)는 전년 대비 12.2% 늘어난 174.3을 기록했다. ‘산업생산지수’가 현재 성적표라면, 생산능력지수는 설비와 인력을 모두 가동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규모를 뜻하는 ‘성장 그릇’과 같다. 당장 매출이 늘지 않더라도 산업생산지수의 상승은 기업들이 미래 수요를 기대하며 설비를 확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반도체 생산능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성장했다.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수요가 폭발하며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장의 활력을 나타내는 가동률지수 역시 반도체는 103.0으로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생산능력과 가동률이 동반 상승하는 것은 해당 산업의 호황을 뜻하며, 향후 설비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로 풀이된다.
자동차는 주춤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생산능력지수는 109.0으로 전년보다 0.8% 감소했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전방 산업의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1차 금속 제조업의 생산능력지수는 99.2에 그쳐 2020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생산능력지수는 98.2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특히 공장 가동률지수는 85.9에 그쳐 생산 설비를 보유했음에도 실제 생산은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는 자본 집약적 산업인 만큼 생산능력이 늘어도 고용 유발 효과가 철강이나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고용 파급 효과가 큰 자동차와 소재 산업의 위축은 가계 소득 둔화와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중국의 저가 공세가 맞물리면서 국내 기업들이 현지 생산을 늘리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이는 국내 제조업 침체 현상과 함께 고용 시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15개 계열사를 숨기고 그룹 내 자신의 지배력 강화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사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DB 측은 총수 일가 사익 추구를 위해 의도적으로 재단 회사를 이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 기업 총수 고발 사건이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김 회장은 1999년 11월부터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회사 15개사(빌텍, 삼동흥산 등)를 소속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해당 회사들은 1999년 계열에서 제외됐으나, 실제로는 김 회장의 철저한 통제 아래 DB그룹 계열사처럼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늦어도 2010년부터는 김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사익을 위해 재단 회사들을 활용했으며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재단 회사들은 DB그룹 핵심 계열사인 DB하이텍의 경영권이 흔들리거나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해결사’로 등장했다. 재단 회사들은 DB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와 디비월드 기업회생 절차 과정에서 자금 조달·유상증자에 동원됐다. DB하이텍은 동일인의 지분율(23.9%)이 낮은 편이라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
김 회장은 2021년 위장 계열사로부터 220억원을 빌려 1년 뒤 상환하는 등 직접 거래 관계를 맺기도 했다.
재단 회사들은 DB 소속 회사에 매출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다. 재단 협력 회사 회장에 총수의 최측근인 DB김준기문화재단 감사를 앉히기도 했다.
DB 측은 해당 계열사를 내부 관리하면서 외부에 은폐하려 하기도 했다. DB그룹 측은 그룹 조직도에 동곡재단 쪽 계열사만 점선으로 연결했다. 조직도에는 ‘자료는 그룹장에게만 배포하는 게 좋고, 관계사 배포 시에 ‘동곡재단’ 부분을 삭제하라’고 표기했다. 재단 회사들을 동원하는 거래를 기획할 때마다 공정위가 주목할 것을 우려하면서 위장 계열사 리스크를 스스로 수차례 분석하기도 했다.
DB그룹의 재단 회사 인사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주요 재단 회사인 삼동흥산·빌텍·삼동랜드의 임원 과반수와 역대 대표이사는 DB 출신이었다.
공정위는 재단 회사들의 경영 방식이 독립 회사의 합리적 경영 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DB그룹이 ‘위장 계열사’를 숨기기 위해 공시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허위로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김 회장 개인을 고발키로 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동일인 측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다수의 객관적 증거와 거래 관계,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입증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별개로 김 회장에게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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