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올해 고교 2학년 학생들은 ‘선택과목’을 듣게 됩니다. 원하는 1학기 수강 과목을 지난해 하반기에 정했고, 수업을 들으러 교실을 옮겨 다니게 됩니다. 마치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을 찾아다니듯이 말이죠.
이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변화입니다. 올해 고2는 고교학점제를 처음 적용받는 학생들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선택과목은 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미적분1, 확률과 통계는 일반선택이고, 미적분2·경제수학·인공지능수학 등은 진로선택으로 분류됩니다. 조금 더 세분화된 실용 통계나 수학과제 탐구는 융합선택으로 묶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은 대입 수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대학들은 지금까지 대학입학전형(대입전형) 시행계획과 함께 제시하는 ‘핵심 권장과목’과 ‘권장과목’이 “지원자격과는 무관하지만 수시모집 서류평가에 반영된다”(2027학년도 서울대 대입전형 시행계획)고 밝혀왔습니다.
고교학점제 이후 선택과목을 고를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은 대학의 권장과목 목록을 더욱 예의주시하게 됐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더라도, 학생들 입장에선 희망 대학의 권장과목을 참고 삼아 과목 선택을 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고2가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첫 입시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 모두 여러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의 대응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종로학원에 의뢰해 의대를 둔 39개 대학을 기준으로 핵심 권장과목·권장과목 공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2일 기준 의대 권장과목을 공개하지 않은 대학은 17곳으로 전체의 43.6%에 달했습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중 절반가량이 의대 권장과목을 공개하지 않은 셈입니다. 서울에서는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권장과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한림대·계명대·경상국립대·순천향대·울산대도 권장과목 미발표 대학입니다.
권장과목을 발표한 대학들 가운데서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례가 눈에 띕니다. 충북대는 의약학계열의 ‘관련 교과’로 ‘영어, 과학’만을 제시했습니다. 충북대는 자료에서 ‘2028학년도 충북대 모집단위별 관련 교과 안내는 고교 학생들의 이수과목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장과목을 공개하지 않은 복수의 대학에 ‘권장과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권장과목을 제시하면 오히려 학생들의 학과 선택 여지를 없애버린다’는 우려 때문에 대학들이 공개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학 입장에선 “기존 일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명분도 있습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 즉 고2의 4월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해 공개합니다. 올해 고2가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의 경우, 해당 시점은 올해 4월입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입시 환경도 변화하는 만큼 교육부는 지난해 8월까지 권장과목을 발표해달라고 대학들에 요청했습니다. 고2 학생들의 선택과목 결정에 미리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대학들은 교육부 요청에 미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들이 그간 핵심 권장과목과 권장과목을 두고 ‘대입의 절대적 변수는 아니지만 노력해달라’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표명해왔다는 점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선 목표 대학의 권장과목이 최선을 다해 맞춰야 하는 기준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령 연세대는 지난해 고3이 치른 202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서에서 질의응답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이 제시한 핵심과목·권장과목 가운데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이 있는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평가에 불이익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이수 권장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듣지 않은 경우, 평가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단서도 달았습니다.
연세대는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 이수하지 못한 학생과, 학교가 개설했음에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다르게 평가한다. 학생이 처한 상황도 고려하겠지만 추가적인 노력도 기대한다. 학교가 개설하지 않았다면 외부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하길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타고 각종 입시 컨설팅 업체가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 대학의 모호한 태도가 혼란을 ‘한 스푼’ 더하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됩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기상청이 5일 상층 찬 공기 등의 영향으로 일본 서북부 지역의 동해쪽을 중심으로 6일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중의원(하원) 선거 투개표일인 8일에는 폭설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경보급의 눈이 내릴 우려가 있으며, 교통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이미 기록적인 폭설이 내릴 지역에도 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지붕으로부터의 낙설과 눈더미 붕괴 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기상청은 홋카이도 지역에는 6일 거센 눈폭풍이 몰아치겠고, 파고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7일과 총선 투개표 당일인 8일에는 칸토와 큐슈 등 평소 눈이 적은 태평양 연안 지역에도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눈이 내리는 날 외출을 할 경우에는 “교통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일본 기상청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일 사이 일본 서북부 지역에 폭설이 이어지면서 3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겨울철 많은 눈이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 니가타현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키타현 6명, 아오모리현 4명, 홋카이도 3명, 야마가타 2명, 이와테·나가노·시마네현 각 1명순이었다. 눈으로 인한 중경상자는 32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1일 이후 지난 2일까지 누적 적설량은 니가타현 우오누마시 스몬 333㎝, 야마가타현 오쿠라무라 290cm, 아오모리시 중심부 243cm 등으로 나타났다.
아오모리시에서는 쌓인 눈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면서 아오모리현의 요청으로 육상자위대가 투입돼 제설 작업을 도왔다.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을 앞두고 집단수용시설 생존피해자들과 해외입양 당사자들이 진실화해위 내 ‘시설·입양 사건 전담 조사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피해생존인 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진실화해위 기본법(과거사법)을 보면 3기 진실화해위는 ‘민간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을 진실규명 범위로 추가하고 유해발굴 부서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진실화해위원의 정원도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4명이 늘어난 총 13명이 된다. 대책위 측은 2기에서 한국전쟁기 사건을 담당한 조사1국과 그 밖의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한 조사2국에 더해 시설 및 해외입양 사건을 전담하는 조사3국을 신설하고 인력 50여명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3일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는 공무원 정원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다.
조민호 아동권리연대 대표는 “진실화해위 3기는 입양기관과 아동수용시설에 아동이 얼마나 수용됐고 누가 왜 어떤 이유로 피해를 입었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이를 위해선 전수·직권조사를 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5년의 활동 기간에 총 26개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청을 받아 1105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피해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영화숙·재생원을 제외한 시설 대부분은 진실규명을 받은 피해자가 아예 없거나 10명 이하에 그쳤다. 해외입양 사건의 경우엔 2기에 신청된 367건 중 56건을 제외한 311건이 ‘조사 중지’ 처리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피터 뮐러는 “한국에서 일어난 입양 사건과 아동 수용 문제는 아동들이 기록에서 지워진 제도적 실패이며 이 사건들이 다른 기구로 흩어져 다뤄진다면 진실 또한 분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절된 진실로는 책임도 화해도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행안위에서 “조직과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범에 딱 맞춰 조직 구성을 완료하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이날까지 국민 의견을 받고 일부 수정해 오는 12일 열리는 차관회의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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