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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통합엔 5조, 특별자치엔 침묵” 세종 등 4개 특별시도, ‘행정통합 역차별’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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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1 03:29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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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세종과 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 지자체장이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가 집중되고 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4개 특별자치시도 지자체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자치시도 제도적 지원 지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했다”면서도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이른바 ‘3특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최 시장은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 지자체에는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도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등 제도 개선 과제는 미루고 있어 정책 일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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