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여한구 “관보 게재돼도 협의 계속”…앞으로 한 달, 미 관세 인상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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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1 02:40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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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워싱턴에서 미 행정부·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5일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기 위한 관보 게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인상 시점에 대한 협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가 다음달 9일까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밝힌 만큼 남은 한 달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한 여 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관세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것이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절차상 관세 인상은 관보 게재를 통해 공식화하는데, 관보 게재를 위한 일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지 여부”라며 “우리에게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 측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최대한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물밑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 본부장도 이번 방미 때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최근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 등에서 5차례 대면 접촉했다며 국내에서 USTR과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 한국은 관세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리투아니아를 침공하는 상황을 가정한 가상 ‘워게임’에서 러시아가 며칠 안에 주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독일 매체 디벨트는 5일(현지시간) 지난해 12월 독일 헬무트슈미트대학 산하 워게임 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러시아의 리투아니아 침공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게임은 2026년 10월 러시아가 자국령 칼리닌그라드와 친러시아 국가 벨라루스를 잇는 도로가 지나는 리투아니아 남서부 마리얌폴레를 점령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다. 침공 명분은 칼리닌그라드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됐다는 러시아의 허위 주장으로 설정됐다.
시뮬레이션 결과 러시아는 대규모 병력 이동 없이도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리더십 부재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의 소극적 대응이 맞물릴 경우 러시아는 초기 병력 약 1만5000명만으로 며칠 내 발트해 전역에서 지배력을 확보하는 결과가 나왔다.
독일은 대응에 주저했고, 앞서 리투아니아에 배치된 독일 여단은 러시아가 무인기로 지뢰를 매설하면서 개입하지 못했다. 폴란드는 병력을 동원했으나 자국 방어를 이유로 리투아니아 파병은 하지 않았다.
게임 안에서 미국은 나토 회원국 간 집단 방위 의무를 규정한 나토 조약 5조 발동을 거부한 상황으로 설정됐다.
이번 게임에는 전직 나토 당국자와 국회의원, 안보 전문가 등 16명이 참가했다. 모든 참가자는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했으며 시나리오는 사전에 짜여있지 않았다. 게임에서 나토 사무총장 역할을 맡았던 오아나 룽게스쿠 전 나토 대변인은 “이번 워게임은 안타깝게도 매우 현실적이었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형태의 평화가 성립되더라도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항복과 같은 나쁜 평화일 경우 러시아는 나토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디벨트에 말했다.
디벨트는 이번 게임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체가 발트해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설 연휴 귀성·귀경객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17~18일 양일간 지하철과 버스의 막차 운행시간을 새벽 1시로 연장한다. 올빼미버스도 정상 운행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은 주말을 포함해 5일간 연휴로 평소 설 명절 기간보다 짧은 편은 아니지만 다음날 연휴가 하루밖에 없어 연휴 다음날부터 출근하는 시민들을 고려해 명절 당일과 다음날 지하철·버스 막차시간을 다음날 1시까지 평일 수준으로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하철은 설 당일과 다음날에 마지막 열차가 종착역에 새벽 1시까지 도착하도록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연장 운행을 위해 1~9호선과 우이신설선, 신림선은 하루 64회씩 총 128회 증회 운행한다.
다만 1~8호선 증회 운행은 서울교통공사 구간만 대상으로 하는 만큼 코레일 등 그밖의 수도권 전철구간 막차시간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시내버스도 같은 날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동서울터미널, 남부터미널 3개 버스 터미널과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수서역 등 5개 기차역을 경유하는 121개 노선을 대상으로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매일 밤 11시 10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운행하는 심야 올빼미버스 14개 노선도 설연휴 기간에 모두 정상 운행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립묘지를 방문하는 성묘객을 위해 망우리 시립묘지를 경우하는 3개 시내버스 노선(201, 262, 270번)도 설 당일과 다음날 운행 횟수를 하루 38회씩 총 76회 늘린다.
14일부터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신탄진 IC) 운영시간을 평소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다. 9~12인승 차량은 6인 이상 승차해야 통행 가능하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설 명절을 맞아 귀경길 등 시민들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승용차 이용 시에는 사전에 교통 정보를 확인해 혼잡 시간대를 피하시길 바라며,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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