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정부·여당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제2의 쿠팡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쿠팡에서 나온 잇단 과로사를 계기로 노동자 건강을 위협할 수준의 새벽배송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오히려 이런 사회적 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영업제한은 유지하되 온라인 영업을 무제한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SNS를 통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는 변화한 시대에 적응하는 길”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쿠팡 이용에 불안해하면서도 대안을 찾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줘야 한다”고 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허되고, 월 2회 휴업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들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새벽배송을 앞세워 독점적으로 성장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권에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기류가 변했다. 지난해 10월 택배노조가 야간노동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새벽배송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석 달 만이다.
마트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더 열악해질 것을 우려했다. 허영호 마트노조 사무처장은 “지금도 마트 내 인력이 부족해 노동 강도가 센데, 새벽배송까지 하면 노동 조건이 더 악화되고 더 질 나쁜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 경쟁에 뛰어들게 하겠다는 것은 쿠팡이 만들어낸 참사를 교훈으로 삼기는커녕 그 구조를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형마트 노동자들에게 새벽배송을 강요하게 되고, 더 노동자들을 쥐어짜게 될 것”이라며 “쿠팡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쪽의 규제를 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야간작업이 암과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쿠팡과 같은 고정야간작업은 그 위험을 더욱 증가시킨다”면서 “유사한 배송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중의원 해산에 맞서 승부수 냈지만입헌민주당·공명당 시너지 못 내낮은 40대 미만 지지율 ‘패배 요인’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창당한 최대 야당 중도개혁연합은 기존의 3분의 1 미만으로 의석수가 쪼그라들며 ‘역대급 패배’를 당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전격적인 중의원 해산 승부수에 맞서 신당을 급히 꾸렸으나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존속이 위태로워졌다.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도개혁연합은 전날 치러진 총선 결과 중의원 전체 465석 중 4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선거 공시 전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의 합산 의석인 167석에서 118석이 줄어든 것이다. 전국 289개 소선거구 가운데 중도개혁연합이 이긴 지역구는 7곳뿐이었다.
입헌민주당이 유독 타격을 크게 받았다. 선거를 앞두고 입헌민주당 중의원 의원 전체 148명 중 144명이 중도개혁연합에 합류했으나 이 중 21명만이 살아남았다. 1969년 첫 당선 이래 57년 동안 자리를 지켜 ‘선거의 달인’이라 불려온 오자와 이치로 의원도 의석을 잃었다.
반면 공명당은 비례대표 명부에 오른 28명 모두가 당선되면서 기존 21석에서 의석이 오히려 늘었다. 공명당이 소선거구 후보자를 내지 않고 입헌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대신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기로 양당이 합의한 결과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지난달 중의원 해산 직전 신당을 창당하면서 외교·안보 등 의제에서 보수 색채가 뚜렷한 다카이치 내각에 맞서 중도 내지 온건 보수·진보 표심을 흡수하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종교단체 창가학회에 뿌리를 둔 공명당은 지역구별 1만~2만표를, 입헌민주당은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의 지원을 확보하고 있어 접전 지역구 승부에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참패를 당하면서 당내에선 새로운 당 명칭과 정책 지향을 유권자들에게 설득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원전 제로’를 주장하고 집단적 자위권 인정에 반대했던 입헌민주당과, 지난해 정부에서 이탈하기 전까지 26년간 자민당과 연립해온 공명당이 화학적 결합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진단도 나왔다. 입헌민주당이 합당 과정에서 조건부 원전 재가동 등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나 오히려 기존 지지층의 반발을 산 것으로 분석됐다.
젊은층 지지율이 특히 낮았다. 아사히는 전날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중도개혁연합 지지율이 70대 이상에선 20%대 중반인 반면, 40대 미만 연령대에선 5~8%에 머물렀다. 온라인에서는 당명 발표 등 현장에 참석한 중도개혁연합 간부 5명 가운데 청년, 여성이 없는 것을 두고 휴대전화 통신망 ‘5G’에 빗대 ‘5지이’(일본어로 할아버지를 뜻하는 말)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아사히는 중도개혁연합 내에서 “존속을 위태롭게 여기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해 당 운영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당 내 공명당 비중이 늘면서 입헌민주당 측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개혁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사의를 표했다. 중도개혁연합은 오는 18일 소집 예정인 특별국회 전까지 새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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