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지난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넘어서는 역사적 승리를 거뒀다.
NHK, 교도통신 등은 9일 최종 집계된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전체 465석 중 316석을 확보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중의원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을 넘어선 것이자 여당 의석 수가 과반 미만인 참의원에서 법안 등이 부결되어도 재가결을 통해 강행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 수다.
교도통신은 한 정당이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316석은 1955년 창당 이후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얻은 역대 최다 의석 수이기도 하다. 종전 기록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때인 1986년 총선 당시 획득한 304석이었다. 2012년 재집권 이후 총선에서 매번 자민당 대승을 이끌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도 300석을 넘기지는 못했다.
자민당 의석 수는 지난달 27일 선거 공시 전의 198석에서 118석 늘어났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도 선거 공시 전 34석에서 36석으로 의석 수를 소폭 늘렸다.
반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당 공명당이 중도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중도개혁연합은 종전의 169석에서 49석으로 줄어드는 참패를 당했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 의석 수는 27석에서 28석으로 소폭 증가했고, 참정당은 2석에서 15석으로 중의원 내 세력을 크게 확장했다. 중의원 선거를 처음 치른 신생 정당 팀미라이는 11석을 획득했다. 반면 선거 공시 전 각각 8석이었던 공산당은 4석, 레이와신센구미는 1석으로 의석 수가 줄었다.
이번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 내 입지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과반 획득을 못하면 퇴진하겠다면서 정치 생명을 걸고 취임 100여일 만에 전격적으로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는 승부수를 건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자신이 다시 총리가 될지 여부를 묻는 선거라고 강조”했으며 이는 “정당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자민당보다 다카이치 총리 자신의 신임에 초점을 두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장기집권하면서 ‘아베 1강’이라 불렸던 아베 신조 전 총리 때처럼 다카이치 총리가 ‘다카이치 1강’을 이루면서 장기 독주 체제를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사히는 일본의 정치 풍경이 다수의 힘을 갖지 못한 취약한 정권에서 ‘다카이치 1강’으로 바뀌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국민의 신임을 동력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해설했다. 자민당과 중의원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으로의 재정정책 전환과 개헌, 우파 안보정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의 역사적 대승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정권 기반 강화에 성공했고, ‘책임 있는 적극 재정’ 등 핵심 정책을 추진할 큰 힘을 얻게 됐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제2차 내각 발족을 위해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를 만나 연립정권을 이어갈 것을 확인했다. 오는 18일쯤으로 예상되는 특별국회에서 실시될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무난히 다시 총리로 지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 인사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가 큰 변경이 있는 상황은 없다고 발언한 만큼 내각 각료와 자민당 간부 등은 대체로 연임할 것으로 보인다.
목적지 주변 주차장에 빈자리가 있는지 여부를 내비게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강원 동해시 묵호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주소 기반 주차 내비게이션’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내비게이션이 주차장 입구까지 안내를 했다면, 시연회에서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인근 주차장에 주차면이 비어있는지를 확인해 안내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현대오토에버, 카카오맵, LX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등 사업에 참여한 기관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소 기반 융복합 서비스(주차현황 표출, 내비게이션 안내 등)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전국 단위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주차장의 주차면 정보를 도면과 측량을 통해 수집하고, 노드-링크(지능형교통체계)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연계했다. 여기에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해 주차장 CCTV와 연동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도록 했다. 현대오토에버, 카카오맵 등 참여 기관들은 제공된 실시간 주차정보를 바탕으로 내비게이션과 지도앱 연계를 추진했다.
행안부는 이번 실증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기술·플랫폼 기업들과 협력해 서비스 상용화와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주차 내비게이션은 단순히 편리함 만이 아닌 안전문제 해결과도 직결된다”며 “주소 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스마트 혁신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에서 마약을 들여오거나 들여온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마약 사범 122명을 입건해 이 중 47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체포된 이들은 마약 밀반입책 5명, 제조책 4명, 유통 및 판매책 58명, 매수·투약자 55명 등이다.
밀반입책 A씨(40대)는 지난해 5월 합성 대마 5㎏ 상당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다. B씨(20대)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마약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직접 필리핀, 태국 등지로 출국해 필로폰 3㎏, 케타민 1.5㎏, 엑스터시(MDMA) 2008정, 액상 대마 4.5㎏ 등을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을 넘겨받아 증량하거나 제조한 이들도 적발됐다. C씨(20대)는 지난해 3월 서울에 위치한 고시텔에서 액상 대마에 시액을 섞어 증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 사이인 20대 2명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경기 지역의 한 대학가 빌라에서 마약을 제조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유통 및 판매책으로 입건된 58명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밀반입되거나 제조·재배한 마약류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받아 전국에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다.
유통 및 판매책의 연령대는 대부분 20대부터 40대 초반이었다. 20대는 사이버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 30~40대는 사업 실패 신용 대출 등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가 가담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서울 및 수도권 공원, 야산 등지에 은닉한 시가 376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는 5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또 불법 수익금 약 4억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처했으며, 현금 1억3000만원가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인원이 모두 같은 일당은 아니며 서로 다른 상선 등의 지시를 받으면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점조직으로 움직이며 소통하는 마약사범들의 특성을 토대로 수사망을 넓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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