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달 5일 미국을 방문해 국제 문제 싱크탱크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문 전 대통령의 해외 방문은 퇴임 후 처음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6일 “문 전 대통령은 오는 3월5일부터 미국 LA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최측근이다. 문 전 대통령이 해외를 찾는 건 2022년 5월 퇴임하고 처음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방미는 미국 글로벌 정책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와 ‘태평양세기연구소’ 초청으로 성사됐다. 랜드연구소는 국제관계와 경제 등 여러 분야를 다루는 싱크탱크이며, 환태평양 지역 시민들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자 설립된 비영리재단인 태평양세기연구소는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랜드연구소에서 국제관계 전문가들과 국제질서 및 남북관계 등에 대해 좌담회를 진행하고 기조연설을 한다. 태평양세기연구소 주관 만찬에 참석해 주빈 자격으로 인사말을 한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집필한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영문판이 이번 방미를 계기로 출간된다고 윤 의원실은 밝혔다. 윤 의원실은 “영문판은 미국의 대학교,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우선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전 중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개인택시와 화물차 사업자는 오는 3월 중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택시와 소형 화물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24일 1차 공고를 내고 법인 택시를 대상으로 3월9일까지 지원 접수를 받는다. 개인택시와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공고는 3월 중 별도로 공고한다.
총 보급 지원 규모는 3260대로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이다. 보조금은 법인사업자 20만원(자부담 20만원), 개인사업자 32만원(자부담 8만원)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정차 또는 저속(시속 15㎞ 이하) 주행 중에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으면 자동으로 이를 무력화하고, 정상 주행 중 급가속(RPM이 4500에 도달한 경우) 때도 가속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과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페달 오조작으로 분석한 사고 건수는 2021년 42건에서 2024년 120건으로 늘었다. 이런 사고는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4년 기준 전체의 68.6%(70건)가 고령자 사고였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탄광 추모광장에서 열리는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84주년 희생자 현지 추도식’에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6일 밝혔다.
장동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등 행안부 직원 5명으로 꾸려진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리는 현지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세이탄광은 우베시에 있었던 해저 탄광으로, 해저에 갱도가 있어 위험한데다 조선인 노동자가 유독 많아 ‘조선탄광’으로 불렸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 2월3일 갱내로 해수가 침투하면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183명이 숨진 참사다.
현지 추도식에는 대표단을 비롯해 유족회(12명)와 시민단체(70여명) 등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이에 앞서 현지에서 진행 중인 유해발굴 잠수 조사 현장을 점검하고, 유족 간담회를 열어 유족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대표단은 이날 현지에서 추도사 낭독과 헌화 등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또 그동안 유해 조사와 발굴을 위해 활동해 온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새기는 모임)’의 공적을 인정해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유골 수습을 위한 잠수 조사에 나섰고, 지난해 8월 대퇴부와 두개골을 포함한 유해 4점을 해저에서 발견했다. 잠수 조사에서 유해를 찾아낸 이들은 한국인 잠수사 김경수(43)·김수은씨(41)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한일 양국이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유해 신원을 확인해 하루라도 빨리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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