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단독]‘세월호 참사 추가 배상하라’ 판결에…해수부, ‘지급 근거’ 법률자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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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0 23:49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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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가슴 때리면서 울어본 적 없지라? 구명조끼 입으면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해 학생들에게 줬는데 그게 안 돼버렸네…. 배가 가라앉아버리니 잠수해서 나와야 하는데 아이들이 못 나온 거예요.”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 한모씨(49)는 지난 6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2014년 참사가 벌어지고 12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정신과 약을 먹으며 지낸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화물차 운전기사일도 더 하지 못하고 있다. 요즘엔 일주일에 세 번 제주도가 제공하는 마음치료센터 치료만 받으러 다닌다. 한씨처럼 여전히 정신적 고통 속에서 지내는 세월호 생존자는 현재 137명으로 집계된다. 참사 직후 배·보상은 받았지만 이후에도 그들을 따라다니는 기억과 상처는 일상생활을 어렵게 한다. 법원이 지난해 “배·보상을 받았어도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뒤 정부가 뒤늦게 참사 생존자들의 추가 배상에 나서면서 이들이 이번에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 최근 3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심의위를 통해 받은 ‘세월호 배·보상 직권재심의 관련 법률자문 의뢰서’를 보면, 심의위는 세월호피해지원법상 참사 피해자의 배·보상 근거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은 배상금 등 지급 신청 기한을 ‘법 시행일(2015년 3월29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피해 생존자들의 추가 배·보상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법률 개정 없이 지난해 법원이 내린 판결을 추가 배·보상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을 법무법인에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생존자 137명 중 배상금 등 지급 대상자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다.
정부가 주목한 법원 판결은 한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건이다. 한씨 등 제주지역 생존자 일부는 2021년 4월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해 12월 심의위에 직권재심의도 신청했다.
정부 심의위는 법원 판결 이후에 판단하겠다며 심의결과를 미뤘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 등 재판과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한씨 등은 재판을 포기했다. 생존자 6명이 남아 재판을 이어갔지만 1심은 ‘생존자들이 이미 배·보상금을 받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고, 법정공방은 항소심으로까지 이어졌다.
이후 지난해 11월19일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생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7개월만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예견할 수 없었던 PTSD 등은 새로운 후발 손해로서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심의위가 생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고, 배·보상금 신청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9일 확정됐다.
이 판결에 근거해 한씨 등 제주지역 참사 생존자 24명 중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중도 포기했던 18명이 지난해 12월8일 심의위에 다시 직권재심의를 냈다. 심의위는 이번 법률자문을 마치는 대로 심의위를 열고 추가 배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배·보상을 졸속으로 추진해 생존자들이 지금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며 “생존자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방향으로의 직권재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화천대유 뇌물 사건’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을 내리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50억원 뇌물 수수·공여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무죄가 나오자 ‘이중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최근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확보한 증거능력을 엄격히 따져 무죄를 선고하고,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기소 사건 일부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잇따라 공소기각하기도 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따른 것이지만, 유독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 재판에서만 피고인 권익이 최대로 보장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지난 6일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기소 절차가 법을 위반했거나 이중기소인 경우, 피고인이 사망했을 때 등에 내려진다. 재판부는 “검사는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원에서는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 보다 검찰의 수사 관행을 지적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웅래 전 의원 사건에서도 사업가에게 뇌물과 정치자금 등 6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 법원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위법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김 여사가 범죄를 알고 있었을 거란 의심은 들지만, 공동정범으로서 주가조작과 이익 배분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방조 혐의는 특검이 기소하지 않아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특검의 기소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별건 수사를 한 것이라며 법원이 공소기각해 제동을 거는 경우도 잇따랐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다가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별도 뇌물 혐의를 인지하고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한 것이 대표적이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는 기소부터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맡은 이광철 변호사는 SNS에 “공소권 남용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가 단 두건으로 거의 사문화된 판결이다. 그런데 화천대유 사건으로 50억원 퇴직금을 아들이 받게 한 사안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그만큼 위법한가”라고 썼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무죄와 관련해서도 “(주가조작) 선수들의 위법이 확인됐는데 돈을 대고 그 이익을 공유한 전주에게 공모를 부인한 사안은 처음 들었다”며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이유는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쏟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도 “‘800원 횡령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유력 인사들의 사건에선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 불신이 커지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의 절차적 논리에만 매몰되면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사법기관의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한 부장판사는 “판사는 기본적으로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특정 사람에게 무죄를 주기 위해 없는 원칙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불고불리 원칙이란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 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으며, 검사의 공소 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이 무조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이를 ‘권력에 굴복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고 했다.
한편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와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선고는 9일 나온다. 이 밖에 도이치 사건과 관련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별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 역시 수사 과정에서 내란·외환 의혹과는 직접 관련 없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인사청탁 비리를 인지해 기소했다. 이들도 계속해서 별건 기소라며 반발한 만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수십 년 만에 걸려 온 검찰의 전화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뒤이어 받은 변호사 이름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받고서야 실감했다. 1983년 친구 정진태씨와 함께 당시 금기도서인 <자본론>을 읽었단 이유로 불법 구금 당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동섭씨(71)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였다.
얼마 뒤 이씨는 기소유예가 43년 만에 무혐의로 바뀌었단 사실을 검찰이 아닌 기자를 통해 알게 됐다.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검이 보도자료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밝혔고 이를 기자가 전한 것이다. 이씨 본인에 대한 검찰 통보는 그로부터 12일 뒤인 지난 4일에야 우편으로 왔다. 지난달 7일 그가 대검찰청에 신청한 진정이 기존 사건 기록에 편철됐다는 통지와 짧은 메모가 적힌 포스트잇 한 장이 들어있었다. ‘23일 혐의없음 처분. 참고하세요.’
이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니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이씨는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고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겠지만, 하여간 (검찰에) 기대도 안했다”고 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이씨는 친구 정씨, 고 박광순씨와 모여 세상을 논하고 민주화를 공부했다. 이씨가 풀무원에서 두부를 만들고 팔았던 1983년, 두 친구와 설 명절을 함께 보낸 뒤쯤 그에게 경찰이 들이닥쳤다. 이씨는 22일간 관악경찰서 등 3곳에서 수사를 받는다는 명목하에 매 맞고, 발길질을 당했다.
5·18 유공자였던 이씨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감옥 생활도 해봤지만 옥살이보다 조사받는 게 더 힘들다고 했다. 그는 “감옥에선 생활하는 거지만 조사받는 동안엔 그들이 ‘작품을 만들어야’ 해서 오만 일들이 다 벌어진다”며 “22일 중 적어도 열흘은 맞았다”고 말했다.
그렇게 맞다 보면 없는 일도 뭐든 말해버리고 싶게 된단다. 이씨는 “한계에 다다르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써놓으면 사인할게’란 심정이 된다”며 “수배된 친구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아주 짓눌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경찰이 조직 사건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막상 그런 게 없으니 책을 문제삼은 것 같다”고 했다.
그로부터 43년이 흘렀다. 함께 자본론을 읽고 3년간 옥살이를 한 친구 정씨는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받고, 그해 10월엔 마침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이씨와 박씨는 계속 유죄 상태였다. 이씨는 “내 처분도 바뀔 거란 생각은 못했다”며 “나는 매만 맞고 나와서 (진정을 넣을지도) 고민했다”고 말했다. 정씨를 비롯한 주변의 독려와 마음 깊은 곳의 억울함이 그를 움직였다. 검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이씨는 ‘국가폭력 피해자가 먼저 요구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했다. 이씨는 “5·18 유공자로 인정받을 때도 피해자들이 하나하나 다 입증하도록 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도) 검찰이 (알아서) 해줄 거란 기대는 크게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과거사 문제를) 반성했다는 생각은 크게 안 든다”며 “결국 제도로 틀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를 대리한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을 진정 전부터 검토해왔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해자들이 진정을 낼 때까지 방치한 셈”이라며 “5·18처럼 국가보안법 관련해서도 재심에서 무죄 받은 피해자와 기소유예된 피해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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