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재계 ‘경영권 방어 필요’ 주장에 “이사회 중심 경영 백지화 의미” 반박차등의결권엔 “이미 지배력 높아…쿠팡 같은 괴물 수천개 탄생” 지적
재계에서 정부·여당이 다음달 초 통과를 추진하는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이 “지배구조 개혁이 후퇴하면 코스피 5000이 2500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은 이사회 중심 경영을 백지화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특히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 도입되면 “쿠팡 같은 괴물이 수백, 수천개 탄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경영권 안전장치 어불성설인 이유?’ 긴급 좌담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독약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변호사)는 “경영은 이사회가 주주 전체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라며 “경영권이라는 용어를 영원히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경영권 방어 수단을 인정하는 순간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방어 수단이 없다”며 “경영권 방어를 제도화한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총수가) 제도적으로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남우 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쿠팡 김범석 의장이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고 전횡하는 근거는 차등의결권”이라며 “국내에 도입되면 나쁜 의도를 가진 지배주주가 있는 곳에선 쿠팡 같은 괴물이 수백, 수천개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동주의펀드를 운영하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코스피200 기업의 93%가 지배주주가 있고 평균 지분율은 41.8%”라며 “전 세계에서 주주가 가장 잘 분산된 시장인 미국, 영국, 일본에선 차등의결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배주주 위주인 만큼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고 짚었다.
그는 “해외에선 중복상장도 허용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중복상장을 통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손자회사까지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차등의결권이 존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도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은 ‘이사회 중심 경영’ 및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백지화된다는 의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노력해 코스피 5000이 왔지만 지난해 4월의 2500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며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그동안 열심히 해온 자본시장 개혁이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으로 완전히 후퇴한다면 우리나라의 주가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에 대해 “조력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법원에 설명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지난 3일 있었던 감치 집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당시 이 변호사에게 감치 선고를 내렸던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형사합의34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 들어와 감치 집행을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원의 감치 결정에 불복했으나,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최종 기각했다. 이 변호사가 감치 집행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역시 기각됐다.
이날 김지미 변호사는 “이 재판은 형사34부 재판장이 소송 지휘하는 곳이고, 재판 종료 직후 감치명령을 집행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사전에 공유받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다른 재판이 법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통지나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 한 사람을 감치하는 건 피고인 이익에도 반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인 한 부장판사는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다”고 했으나,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이 집행된다는 것은 변호인에게는 피고인을 조력할 권리, 피고인 입장에서는 조력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변호하는 것 자체가 조력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라, 재판장이 설명해달라”고 재차 밝혔다.
특검 측이 “감치 명령 집행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자, 변호인 측이 “검사에게 말한 게 아니라 재판부에 답변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고, 양측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며 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증언을 거부하며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수사 대상인 ‘김건희 청탁 여부’입증 못하고 회삿돈 횡령만 기소
법원 “체포영장과 공소사실 달라”양평 공무원·통일교 윤영호 이어또 공소기각 판결, 특검 체면 구겨
법원이 9일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예성씨에 대해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 중 수사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이 나온 건 세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특검은 애초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대기업들이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씨에게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그러나 김 여사에게까지 청탁이 전달됐는지는 입증하지 못했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만 적용해 김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횡령 혐의를 두 부분으로 나눴다. 김씨의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모빌리티 주식을 판 자금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해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와 나머지 관계사 자금을 가족에게 급여 명목 등으로 지급해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였다.
재판부는 전자에 대해선 특검 수사 대상으로 봤지만, 유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2023년 IMS모빌리티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조 대표가 개인 채무로 자금을 먼저 충당했고 이로써 IMS모빌리티 투자가 가능했다고 봤다. 이후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신규 투자금 유입으로 구주를 46억원에 팔 수 있었으므로, 조 대표 채무를 변제한 것이 회사에 손해라고 보기만은 어렵다는 논리다.
후자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앞서 특검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185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연관관계가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고, 증명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검은 이 사건 투자금과 김건희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최초 의혹과도 전혀 다른 개인 횡령이고, 체포영장과 계좌영장에도 기재돼 있지 않다”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특검은 판결 직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석방된 김씨는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무고하게 많은 분이 특검의 부당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조 대표 등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 일가와의 연결고리를 밝히지 못했다. 대신 수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개인 뇌물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다가 공소기각을 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의 별건 수사를 지적하며 “2차 특검이 시행되는 이상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재판에서도 한학자 총재 등의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법원이 특검 기소 사건에서 연이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조만간 출범할 2차 종합특검은 수사 대상을 보다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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