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주한 미군을 감축할 것이며, 중무장(heavy army units) 육군 부대가 제1 순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에서 9일(현지시간)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켈리 그리에코 선임 연구원은 “한반도 내 미군 주둔 규모를 축소하려는 미국의 신호는 이미 분명히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무장 육군 부대들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육군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공군이나 해군 군사력이 증강될 가능성에 대해선 “국방부 관계자들과 대화할 때 공군과 관련해선 의견 차이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일부는 (한국에) 추가로 공군 기지를 설치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일부는 한국이 이들 기지를 (대만 유사시)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 유용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리에코 선임 연구원은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관련 선박 블록 일부를 한국에서 생산한 후 미국에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전략적으로는 완전히 말이 되지만, 미국 내 정치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된다는 모순적 상황이 존재한다”면서 “조선업과 이해관계가 뿌리 깊은 미 의회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비록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내 화물 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만 할 수 있다는 존스법과 미 군함의 외국 조선소 건조를 금지한 번스-톨레프슨 수정안 개정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크리스토퍼 프레블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직 싱크탱크 연구원들을 재훈련시키면 하루아침에 용접공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미국 내에는 배를 만들 인력이 없다는 현실을 트럼프 행정부가 제대로 인식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그때까지 미국은 법 개정이나 한국에서의 블록 생산 등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4월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레이첼 리 38노스 선임연구원은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최근 치러진 일본 총선 결과에 대해선 집권 자민당의 압승이 한일 관계에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앤드루 오로스 일본 프로그램 국장은 자민당 압승 원인 중 하나로 일본 극우정당인 참정당 지지자들을 끌어온 점을 들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멘토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 민족주의 우익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다. 이는 (한일 간) 협력 측면에서 더 많은 예측 가능성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극우 세력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자민당의 의석 확보가 한일 관계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오로스 국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변화시키려 하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일본인들도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아직까지 심도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 7차례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한 고등학생에 대해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2학년 A군에게 754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달 중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군의 협박으로 경찰관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경찰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산정했고, 최근 소송계획과 관련한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했다.
이번 손해배상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인천경찰청이 처음 청구한 것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A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소방과 군을 제외한 경찰력 낭비만 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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