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단독]‘세월호 참사 추가 배상하라’ 판결에…해수부, ‘지급 근거’ 법률자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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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0 21:49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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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가슴 때리면서 울어본 적 없지라? 구명조끼 입으면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해 학생들에게 줬는데 그게 안 돼버렸네…. 배가 가라앉아버리니 잠수해서 나와야 하는데 아이들이 못 나온 거예요.”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 한모씨(49)는 지난 6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2014년 참사가 벌어지고 12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정신과 약을 먹으며 지낸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화물차 운전기사일도 더 하지 못하고 있다. 요즘엔 일주일에 세 번 제주도가 제공하는 마음치료센터 치료만 받으러 다닌다. 한씨처럼 여전히 정신적 고통 속에서 지내는 세월호 생존자는 현재 137명으로 집계된다. 참사 직후 배·보상은 받았지만 이후에도 그들을 따라다니는 기억과 상처는 일상생활을 어렵게 한다. 법원이 지난해 “배·보상을 받았어도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뒤 정부가 뒤늦게 참사 생존자들의 추가 배상에 나서면서 이들이 이번에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 최근 3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심의위를 통해 받은 ‘세월호 배·보상 직권재심의 관련 법률자문 의뢰서’를 보면, 심의위는 세월호피해지원법상 참사 피해자의 배·보상 근거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은 배상금 등 지급 신청 기한을 ‘법 시행일(2015년 3월29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피해 생존자들의 추가 배·보상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법률 개정 없이 지난해 법원이 내린 판결을 추가 배·보상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을 법무법인에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생존자 137명 중 배상금 등 지급 대상자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다.
정부가 주목한 법원 판결은 한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건이다. 한씨 등 제주지역 생존자 일부는 2021년 4월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해 12월 심의위에 직권재심의도 신청했다.
정부 심의위는 법원 판결 이후에 판단하겠다며 심의결과를 미뤘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 등 재판과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한씨 등은 재판을 포기했다. 생존자 6명이 남아 재판을 이어갔지만 1심은 ‘생존자들이 이미 배·보상금을 받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고, 법정공방은 항소심으로까지 이어졌다.
이후 지난해 11월19일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생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7개월만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예견할 수 없었던 PTSD 등은 새로운 후발 손해로서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심의위가 생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고, 배·보상금 신청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9일 확정됐다.
이 판결에 근거해 한씨 등 제주지역 참사 생존자 24명 중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중도 포기했던 18명이 지난해 12월8일 심의위에 다시 직권재심의를 냈다. 심의위는 이번 법률자문을 마치는 대로 심의위를 열고 추가 배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배·보상을 졸속으로 추진해 생존자들이 지금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며 “생존자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방향으로의 직권재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 재선의원 모임인 ‘더민재’가 10일 “합당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청래 대표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더민재 운영위원장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정 대표와 더민재 간 조찬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라며 “합당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하고 국정 현안에 집중하자는 것이 의원들의 대체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당 대표님의 조속한 결단을 요청하는 것이 대체적 분위기였다”며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이라도 빨리 결정을 내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가 오늘 저녁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대표도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합당 제안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합당 찬반을 전 당원 여론조사에 부치겠다고 했는데, 더민재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해결하는 방식은 당원투표 등이 있지만 대체로는 의원들끼리 내부에서 해결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종국적으로 합당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명분과 타이밍이 아쉽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합당하더라도)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당)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숙고하는 절차를 밟자는 것”고 했다.
다만 합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격화된 데에는 정 대표를 강하게 비판해 온 일부 최고위원들의 책임도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지금 갈등이 증폭된 원인에는 최고위원들의 발언도 있다”며 “사과할 내용이 있으면 사과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더민재 운영위원인 홍기원 의원도 “혁신당은 우당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합당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조국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을 숙주로 삼아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다’고 하자 혁신당이 불쾌감을 표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와 오후 7시 최고위원회의를 연달아 열고 합당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광주와 전남지역에 10㎝ 안팎의 눈이 내리면서 일부 도로가 통제됐다. 신안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 경보가 발효되는 등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여객선 운항도 차질을 빚고 있다. .
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적설량은 광주 광산 13.0㎝를 최고로 나주 11.4㎝, 함평 월야 11.4㎝, 목포 11.1㎝, 무안 전남도청 10.9㎝, 영암 시종 9.1㎝ 등을 기록했다.
광주와 전남 목포와 나주, 담양, 화순 등 15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낮 12시까지 2∼7㎝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광주와 전남소방본부에는 낙상, 접촉 사고, 눈길 차량 고립 등 1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목포 다부잿길, 무안 만남의 길, 화순 돗재, 진도 두목재 등 일부 도로는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지리산과 무등산 등 국립공원도 일부 통제 중이다.
해상에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전남 섬을 오가는 여객선 34개 항로 42척 운항이 중단됐다. 신안군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 경보가 고흥, 여수, 해남, 완도, 영암, 무안, 함평, 영광, 목포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 서부에는 2~7㎝, 전남 동부 지역에는 1~5㎝의 눈이 더 오겠다”면서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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