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땅만 조금 더 있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의 주인공 농부 파홈의 말이다. 그는 조금 더 많은 땅을 갈구하며, 끝없이 욕망을 불태운다. 이 소설에서 가난이 비극의 원인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파홈에게는 이미 먹고살 만큼의 땅이 있었다. 부족이 아니라 비교였다. 이웃보다 조금 더, 저 언덕 너머 비옥한 초원까지 조금 더. 욕망은 결핍이 아니라 ‘비교심리’에서 자란다. 해가 지기 전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하루 동안 걸은 만큼의 땅을 준다는 제안에 그는 마지막 죽을힘을 다해 달린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점에서 쓰러져 죽는다. 톨스토이는 묻는다.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도대체 얼마인가?
흥미롭게도 역사는 소설보다 더 역설적이다. 미국 독립전쟁을 생각하면 자유와 권리가 먼저 떠오르지만, 그 이면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거대한 플랜테이션 농장주이자 서부 토지 투자자였다. 당시 식민지 엘리트 대부분이 서부로 땅을 넓혀가던 ‘투기꾼’에 가까웠다. 당시 미국 헌법 제정 회의 참석자 55명 중 14명 이상이 토지 투자자들이었으며, 조지 워싱턴은 “서부 토지는 미래의 가장 확실한 부의 원천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런데 영국이 1763년 애팔래치아산맥 서쪽 정착을 금지하자, 그들의 미래 수익은 막혀버렸다. 자유라는 이상과 더불어, 토지라는 이해관계가 독립전쟁의 실질적인 동인이 된 것이다. 독립선언서는 철학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그들만의 계산서가 깔려 있었다.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가난도 함께 늘어나는 모순적 현실에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한 사람이 ‘헨리 조지’(Henry George)이다. 그는 19세기 말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1879)에서 산업이 발전할수록 가난도 함께 늘어나는 이유를 ‘토지’ 때문이라고 설파했다. 공장과 노동이 부를 만들면, 그 과실은 결국 지대(地代)로 흘러 지주에게 모인다. 조지는 토지가치 상승분, 즉 ‘불로소득’만 세금으로 환수하자고 했다. 시장은 살리고, 투기만 없애자는 발상이었다.
이런 혁명적인 발상은 크게 반향을 일으켜 조지즘(Georgism)이라고 불리며, 소위 ‘단일세’(Single Tax) 이슈를 전 세계에 던졌다. 단일세는 토지가치 상승분(지대·불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모든 세금(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은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조지즘은 마르크스나 레닌 등 공산주의자들의 생각과 궤를 달리한다. 공산주의가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국가가 모든 땅을 쥐려 했다면, 조지는 시장을 그대로 둔 채 ‘땅값만 사회의 몫’으로 돌리려 했다. 혁명이 아니라 개혁, 몰수가 아니라 과세였다.
조지즘은 전후 미 군정에 영향을 받은 일본, 대만, 한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토지개혁을 통해 지주의 토지를 매입, 농민에게 분배해 시장을 유지하면서 자영농을 키웠다. 농민 소득이 늘자 소비가 늘었고, 내수 시장이 생겼으며,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산업화가 가능해졌다. 반대로 토지를 집단농장으로 묶어버린 공산주의 국가들은 생산성이 무너졌다. 지주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둔 동남아시아, 남미 등의 나라들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산업화의 출발점은 공장이 아니라 땅이었다.
요즘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거래할 때 세게, 들고 있을 때 약하게’ 설계돼 있다. 양도세 중과와 유예를 반복하면서 매물이 잠기고 거래가 얼어붙는다. 세금이 투기를 잡기보다는 시장을 멈춘다. 조지즘식 해법은 취득세·양도세 같은 거래세는 낮추고, 토지가치 중심 보유세를 높여 불로소득만 환수하는 것이다. 건물을 짓는 노력에는 벌을 주지 말고, 가만히 앉아 오른 땅값에만 과세하는 것이다. 그래야 투기는 줄고 공급은 늘어난다. 시장을 죽이지 않고 바로잡는 방식이다.
파홈은 해 질 녘까지 더 많은 땅을 움켜쥐려 달렸다.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땅은 그가 묻힐 여섯 자의 땅뿐이었다. 우리는 얼마나 더 달려야 멈출 수 있을까. 150년 전 헨리 조지를 다시 불러와야 할지도 모르겠다.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6·3 지방선거 전 합당이 10일 사실상 무산된 것은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찬반 갈등이 심화하면서 내부 분열로 이어질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합당 논쟁이 차기 당권 투쟁으로 변질되면서 일단 논의를 중단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민주당이 제안한 합당을 스스로 철회하면서 4개월 남은 6·3 지방선거에서 혁신당과 선거연대마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의원 대부분은 현시점에서의 합당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합당 반대 이유로는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으로서 내부 갈등만 부각되는 상황을 조속히 봉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 참석한 A의원은 “야당처럼 목소리를 내는 게 여당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원들이 갈라질 정도로 (갈등이) 격화한 상황이어서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합당 강행은 혼란을 가중하니 지금은 어렵지 않으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합당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다. 이날 의총에서 발언한 B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진보 진영과 연대, 합당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은 당연히 민주진보진영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의원 간) 세대와 경험의 차이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 있는 이유는 탈이념적, 실리적 노선 때문”이라고 말했다. C의원은 “청년 세대와 영남 지역에서는 조국 혁신당 대표가 내로남불 이미지의 상징처럼 되어있다”며 “선거 때 이 부분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합당 찬성 입장인 김영진·박지원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는 당내 상황을 고려해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시점을 늦추자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합당하면 좋지만 반대가 많아 합의하기 어려우니, 합당의 대의에는 서로 동의하고 실질적 추진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통합 찬성론자인데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며 “(합당) 수임 기구를 만들어 잘 조정하고 지방선거 후에 하자”고 말했다.
합당 논쟁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의 정청래 대표의 연임 여부 등을 둘러싼 권력 투쟁으로 전환된 것도 무산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정 대표가 당 지도부 간 최소한의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합당 제안을 한 것도 자신의 연임 시도를 위한 합당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이 “2인자, 3인자들의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에 따른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한 바 있다. D의원은 “합당 논란인 줄 알았는데 당권 투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합당 추진 과정에서 당 지도부 내 갈등이 직접 표출된 것에 대한 비판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몇몇 의원들의 당대표를 흔드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 경고하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때 혁신당과 선거연대가 가능할지 향후 양당 간 논의가 주목된다. 합당 논쟁 과정에서 조 대표와 혁신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등 감정싸움이 벌어지면서 전격적인 선거 연대는 어렵게 됐다는 전망도 있다. C의원은 “지역에서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닌 중앙당 차원에서의 선거 연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밑그림이 될 통합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자체가 요구한 375개 특례조항 중 119개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정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들었다. 지자체의 과도한 요구가 행정통합을 ‘특례 쟁탈전’으로 변질시키는 걸 막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지역소멸 위기를 호소한 지자체의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초헌법적 논란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9일 국회 입법 공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엔 첨단전략산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시의원 보좌진 증원 같은 재정·인사 특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노동권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파격적 규제 면제와 배타적 특례는 주민의 환경권과 노동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이유들로 “원안 수용이 어렵다”는 정부 입장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49개 특례조항을 추려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통합특별법도 초헌법적 요소들이 적지 않다. 충청권은 특정 산업의 규제 완화를 지자체 조례로 직접 결정하는 ‘행정·규제 프리존’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가 포괄적 입법권을 갖자는 건데 국회 입법권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제안이다. 대구·경북은 중앙정부의 지자체 조례 시정명령권을 배제하는 조항 등을 특별법에 넣었다. 자치권 범위를 ‘국가 밖’에 두겠다는 의미로, 헌법의 ‘지방자치 법령 준수 의무’를 무력화할 소지가 있다. 지역분권을 위한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특례 경쟁’이라는 본말전도의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빗장만 걸면 안 된다. 지자체의 무리한 특례 요구는 지역소멸을 막을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위기감이 출발선일 것이다. 정부의 무더기 ‘수용 불가’가 분권 동력을 꺾는 면죄부가 되어선 곤란하다. 독소조항은 걸러내되 지역의 실질적 자치권은 전향적으로 조율·검토해야 한다.
행정통합은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재설계하는 중차대한 작업이다. 국회는 입법 과정의 최종 심의관이 되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특례는 단호히 교통정리하고, 통합 지자체의 커질 권한에 걸맞은 책임 장치를 명문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 행정통합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엄격한 입법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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