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의대 증원 규모 10일 최종 결론···700~800명대 전망에 의사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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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0 21:17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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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오는 10일 열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의 논의대로면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700~800명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두고 의사단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정심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와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뒤,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다. 위원회는 지난해 말 발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 공급을 추계하는 두 가지 모형인 1안과 2안에 대한 종합 검토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1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급추계 1안은 의사 면허 취득 이후 임상 진입과 은퇴·사망에 따른 이탈을 함께 고려하는 ‘면허 기반 추계’ 방식이다. 2안은 출생연도별 의사 집단의 활동 행태를 추적해 은퇴와 사망을 구분해 반영하는 방식이다. 두 모형은 2025년 이후 신규 유입 인력과 향후 유출 인력 추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1안에 따른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4800명 사이다. 만약 오는 10일 열릴 최종 회의에서 1안이 채택될 경우, 2027~2031학년도에 일반 의대 증원분을 균등 배분한다고 가정하면 2027학년도 증원 규모는 700~800명대로 추산된다. 이는 2030년부터 적용되는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 증원분 600명을 제외한 수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3일 열린 4차 보정심 회의 이후 줄곧 공급추계 1안을 기반으로 증원 논의를 진행하는 데 반대해왔다. 추계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 같은 규모의 증원을 교육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증원된 인원을 소화할 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증원이 이뤄지면 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외면한 채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정심은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무기를 판매할 때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국 우선주의 무기 이전 전략 수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서를 보면 미국 방어 역량에 투자했거나, 미국의 계획과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미국의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파트너에 무기 판매와 이전을 우선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동맹의 방위 분담을 강조하고, 서반구에 미국 군사력을 집중하는 것을 골자로 최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 및 국방전략(NDS)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부담 분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전략은 미국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해 우리 군과 동맹 및 파트너를 지원할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은 외국의 구매와 자본을 활용해 국내 재산업화를 지원하고, 생산 능력을 확대하며, 미국 방위산업 기반의 회복력을 높일 것”이라며 “미국은 핵심 공급망 회복력을 구축하고 미국 또는 동맹 파트너의 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 부품과 완제품의 적체를 늘리지 않도록 하면서, 전쟁부(국방부)의 획득 및 유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판매·이전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무기 이전을 미국의 외교정책 도구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국 내 산업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정명령에는 120일 안에 국방부 장관이 국무 및 상무 장관과의 공조하에,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 획득을 장려할 우선적인 플랫폼과 시스템의 판매 카탈로그를 대통령 앞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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